사자방 국조·공무원연금 개혁 여야, 연말 더 치열한 격전 예고

‘예산 정국’이 28일 여야 간 합의로 일단락됐으나 향후 정치권은 더 치열한 갈등 양상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사자방’(4대강·자원외교·방위산업) 국정조사와 공무원연금 개혁 등 핵심쟁점에 대해서는 의견차를 조금도 좁히지 못했기 때문이다.

여야 원내대표가 28일 서명한 합의문에는 “이른바 ‘사자방’ 국정조사, 공무원연금 개혁, 정치개혁특위의 구성과 운영에 대한 사안은 2014년 정기국회 회기가 종료된 직후 여야 당 대표와 원내대표의 연석회의에서 협의를 시작한다”고만 명시돼 있다. 협의 시점만 못 박는 데 그쳤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번 예산안 합의에서 ‘밑지는 장사’를 했다고 주장하면서 여당을 거세게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또 박근혜정부의 ‘비선 실세’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정윤회씨와 관련한 언론 보도를 계기로 공세 수위를 한층 높이고 있다. 이후 여당과의 협상에서 ‘유리한 지위’를 얻기 위한 포석으로 해석된다.

새누리당 입장에서 가장 시급한 과제는 공무원연금 개혁이다. 사회적 협의체를 통해 공무원 등과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야 한다면서 물러서지 않고 있는 야당의 도움이 절실한 상태다. 현재 새누리당 의석 수(158석·52.7%)로는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개정 국회법(일명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쟁점 법안에 대해선 원내의석 3분의 2 이상 찬성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여야 간 입장차가 워낙 커서 4자방 국조와 개헌 등을 공무원연금 개혁과 맞바꾸는 ‘빅딜’설(說)도 나돌고 있다.

김경택 기자 ptyx@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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