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이기권 고용부 장관 “임금 깎자는 게 아니다 직무·성과 중심 개편해야”

이기권(사진) 고용노동부 장관이 “현재 연공서열 중심의 임금체계를 직무·성과 중심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정규직 과(過)보호’ 발언에서 비롯된 논란과 관련해 “정규직 임금을 낮추자는 게 아니라 현 상태를 유지하면서 직무·성과 중심으로 개편하자는 것”이라면서 “다만 전체 노동자의 10% 수준인 대기업 정규직 근로자들의 임금은 좀 서 있어 주고, 기업은 직접 고용을 늘린다고 약속하는 식의 양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27일 국민일보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기업이 50세 전후로 근로자를 명예퇴직시키고 하는 것은 연공서열에 따라 높아지는 임금 부담 때문”이라면서 “이 상황에서는 정년을 60세로 높여도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임금체계를 직무·성과 중심으로 개편하는 것은 오히려 일 잘하고 성실해도 나이가 들었다는 이유로 잘리는 근로자가 나오지 않게 해주자는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이 장관은 임금체계 개편이 단순히 정규직 몫을 떼어 비정규직 등에 나눠주자는 차원이 아니라는 점도 누차 강조했다. 이 장관은 “현재 대기업과 중소기업, 무기계약직과 한시적 근로자 등 간에는 100대 65 정도 격차가 존재한다”면서 “연공서열이 아닌 직무 중심으로 임금체계가 바뀌면 그 차이가 크게 줄어들 수 있다”고 말했다. 한 직장에 얼마나 오래 있었는지가 아니라, 무슨 일을 얼마나 잘 오래 했는지가 중요해지면 비정규직 근로자의 임금이 올라가는 효과가 생겨 차별이 상당부분 개선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장관은 “임금체계 개편은 2016년 60세 정년 연장을 앞둔 내년에 본격적으로 논의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면서 “노사가 이제는 무엇을 요구할지가 아니라 무엇을 양보할 수 있을지를 들고 나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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