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정국 파행] 새누리는 “마이 웨이”

새누리당은 새정치민주연합의 국회 의사일정 보이콧에 대해 “어이없다” “이해할 수 없다” “정국의 발목을 잡는 나쁜 버릇이 도졌다”는 등 비판을 쏟아냈다. 또 “보이콧을 중단하고 국회를 정상화하는 게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압박했다. 특히 새누리당은 새정치연합이 향후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벼랑 끝 전술’을 시도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새누리당은 새정치연합의 보이콧 움직임에 신경 쓰지 않고 ‘마이 웨이’를 걷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개정 국회법(일명 국회선진화법) 조항에 따라 내년도 예산안이 12월 2일 자동 부의되는 만큼 새누리당 단독으로 예산안을 처리할 수 있다고 엄포를 놓았다.

이완구 원내대표는 26일 새정치연합을 향해 “예산 처리는 선진화법이 있어도 안 지키고, 법안 처리는 선진화법을 이용해 다수결 원칙을 무시하는데 아무리 힘들어도 법과 원칙은 지켜야 한다”면서 “변칙으로는 국정이 안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는 “모든 것이 원만하고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데 (새정치연합이) 느닷없이 회의 진행을 중단했다”면서 “누리과정 예산은 합의가 다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야당이 왜 저런 태도를 보이는지 이해가 안 간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누리과정 예산과 관련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결정키로 여야가 합의했는데 새정치연합이 이 약속을 어기고 협상 테이블을 박차고 나갔다고 주장했다. 새누리당은 새정치연합이 법인세 인상, 예산 싸움, 사자방(4대강·자원외교·방산) 비리 국정조사 등과 관련해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해 보이콧 카드를 들고 나왔다고 지적했다.

새누리당은 새정치연합의 보이콧이 길어질 경우 다음달 2일 본회의를 열고 예산안 수정동의안을 단독 처리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고민도 없지 않다. 야당으로부터 협조를 구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니기 때문이다. 새누리당이 예산안 단독 처리라는 강수를 꺼내든다면 여야 충돌은 불가피하다. 이렇게 되면 새누리당이 추진하는 공무원연금 개혁, 경제 활성화 법안 처리, 공기업 개혁 등은 물 건너갈 가능성이 크다.

하윤해 기자 justic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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