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사이버 전력 비교] 南, 세계 최고 IT인프라 갖추고도 사이버전 수행 능력 아직 걸음마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의 정보통신(IT) 인프라를 갖추고 있지만 사이버전 능력은 취약한 편이다. 훌륭한 네트워크를 갖춘 만큼 사이버 테러에도 쉽게 노출된다. 이에 대한 대비책도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국방부가 최근 사이버전을 ‘군사작전’으로 상향하기로 한 것도 이런 위기의식의 발로다.

국방부는 2010년 국군사이버사령부를 창설했다. 2009년 북한의 소행으로 의심되는 분산서비스거부(디도스·DDoS) 공격에 국가 주요 기관 사이트가 일시 다운되는 충격적인 일이 발생하자 사이버전 총괄 지휘부를 마련한 것이다.

사이버사령부는 창설 4년이 지났지만 사이버전 수행 능력은 걸음마 수준이다. 오히려 정치 댓글 사건으로 전임 사령관 2명이 기소되는 등 본연의 임무를 벗어난 행태 때문에 여론의 비판만 받는 형국이다. 현재 사령부에서 일하는 전문 요원은 600여명으로 북한의 10분의 1 수준이다. 군은 빠른 시일 내 전문 사이버 전사를 최대 1000여명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사이버사령부는 사이버 전략을 개발하는 31단과 사이버전을 전담하는 510단, 대북심리전을 담당하는 530단, 사이버전 교육훈련을 담당하는 590단으로 구성돼 있다. 사이버사령부는 국방부 인터넷과 내부망인 인트라넷에 대한 해킹 및 바이러스 방어체제 구축도 맡고 있다.

합참은 내년 초 사이버전 전담 부서인 사이버작전과를 사이버사령부 안에 신설해 본격적인 사이버 군사작전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또 북한을 비롯한 외국의 사이버 공격을 국지도발 유형으로 분류해 적극 대응하는 전략도 구축할 계획이다. 공격이 감지되면 초동 단계에서 일사불란하게 대응해 조기에 공격을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2016년까지 717억원을 투입해 사이버사령부 단독 청사도 마련된다. 군 관계자는 25일 “사이버 침해를 방어하는 수세적인 입장에서 도발 지점을 파악해 공격하는 공세적인 자세로 전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교육체계와 사이버전 전략에서 북한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수준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최현수 군사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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