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상정 불발

여당이 연내 처리를 목표로 추진 중인 공무원연금 개혁이 난항을 겪고 있다.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상정이 무산된 데다 공무원노조 반발도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새누리당은 25일 국회에서 열린 안전행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소속 의원 전원의 서명을 받아 국회에 제출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상정, 심사에 착수하려 했으나 야당 반대에 막혔다.

국회 안행위 새누리당 간사인 조원진 의원은 전체회의에서 “빨리 법안을 상정해서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한 논의를 국회 차원에서 시작하자”고 촉구했다. 이어 “야당이 빨리 개혁안을 내놔 같이 상정하든지, 우리가 제출한 것을 먼저 상정한 뒤 야당안을 기다리든지 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새정치연합 간사인 정청래 의원은 “연금 개혁에 대해선 전적으로 동의하나 고통을 감내해야 하는 공무원의 동의 하에 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여당 안부터 상정하면 공무원들이 반발한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전임 정부가 공무원연금을 잘못 설계한 데 대해 현 정부가 국민과 공무원에게 먼저 사과해야 한다”고도 했다. 그러자 조 의원은 “과거 정부에서 사회적 협의체라는 허울 때문에 공무원연금이 개혁이 아닌 개악이 됐다”고 맞받아쳤다.

공무원노조도 정부여당의 ‘연내 처리’에 강력 반발하고 있다.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은 새누리당이 제안한 ‘당정노 실무회의’에 참여키로 했다가 24일 철회했다.

김경택 기자 ptyx@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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