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현안사업은 黨 다른 단체장 발목잡기… 의정비 인상·재량사업비 ‘두 토끼’ 쫓는 충북도의회

충북도의회가 앞으로 4년간 적용될 의정비 인상에는 적극적이면서도 지역 현안인 청주공항 항공정비(MRO) 단지 사업에는 뚜렷한 이유없이 제동을 걸어 논란이 일고 있다. 일각에선 지방의회 의원들이 자신들의 잇속 챙기기를 위해 중요한 지역현안을 볼모로 삼는게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온다.

23일 충북도의회에 따르면 지난 21일 열린 충북도의회 의정비 인상 공청회 참석자들은 재량사업비(소규모 주민숙원 사업비) 폐지를 전제로 의정비를 최대 20%까지 올리자는 의견을 내놨다. 의원들의 쌈짓돈으로 인식되는 의정비나 재량사업비 중 하나는 포기해야한다는 취지다. 그러나 의원들 사이에선 ‘재량사업비 포기’에 난색을 표하는 분위기다.

도의회는 내년도 의정비를 현재 4968만원(월정수당 3168만원+의정활동비 1800만원)에서 5400만원까지 올려달라는 의견을 냈다. 인상폭은 25일 최종 결정된다.

다만 해마다 의원 1인당 3억∼3억5000만원씩 총 100억원대에 달하는 의원 재량사업비가는 현재까지 예산에 포함되지 않고 있다. 도가 지난 21일 상정한 수정 예산안에도 반영되지 않았다.

그러나 지역에선 의원들이 재량사업비를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의정비를 먼저 인상한 뒤 임기내에만 집행하면 되는 재량사업비는 천천히 챙길 것이란 얘기다. 의정비와 재량사업비를 함께 받아내려다 여론의 뭇매를 맞을 수 있기 때문이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관계자는 “재량사업비는 투명성이 담보되지 않는 의원들의 대표적인 선심성 예산으로 용인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의정비 인상을 요구하는 지방의회가 집행부에 대한 보복성 견제를 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시종(새정치연합) 충북지사와 이승훈(새누리) 청주시장은 지난달 24일 청주공항 MRO 단지가 조성될 에어로폴리스 공동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당리당략을 초월한 공조를 내세웠다.

그러나 이 사업을 놓고 도의회 새누리당 의원들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인데 이어 청주시의회 새정치연합 의원들까지 가세하자 충북경제자유구역청은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도의회와 시의회가 정당이 다른 이시종 지사와 이승훈 시장을 정치적으로 견제하고 있다는 우려와 함께 의정비 인상을 위한 길들이기란 분석이 나온다.

경제자유구역청은 내년에 241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키로 하고 사업비 절반을 청주시와 반분하겠다는 구상이었다. MRO단지 1, 2지구 부지 조성에 필요한 사업비는 공동개발을 조건으로 상정됐다는 점에서 도의회와 시의회가 모두 승인해야 쓸 수 있다.

도 관계자는 “지방의회가 의정비 인상에 어려움을 겪자 집행부를 견제하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는 것 같다”며 “지방의회는 예산 삭감 등 보복성 견제와 감시가 아니라 지역발전을 위한 역할과 책임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청주=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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