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비리 근절’ 최대 규모 합수단 꾸린다

방위산업비리 근절을 위한 역대 최대 규모의 합동수사단이 21일 공식 출범한다. 원전비리 합수단장을 맡았던 김기동(48·사법연수원 21기)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장이 합수단을 지휘한다. 감사원을 주축으로 하는 합동감사단도 구성돼 수사와 감사가 투트랙(Two-Track)으로 동시에 진행된다.

대검찰청 반부패부(검사장 윤갑근)는 19일 검찰과 군 검찰, 감사원 등이 참여하는 방산비리 합수단 구성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검찰 국방부 감사원 등의 수사력을 집중해 그동안 기관별로 진행하던 방산비리 사건을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수사할 방침이다. 합수단에는 검사 18명과 군 검찰관 6명을 포함해 수사 인원이 모두 105명 투입될 예정이다. 경찰 국세청 관세청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인력까지 대거 투입된다.

합수단은 총 4팀으로 구성되며 선임팀장은 문홍성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장이 담당한다. 그동안 통영함 납품비리 사건 등 방산비리를 수사해온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 검사들이 합수단에 파견될 것으로 보인다. 군 검찰관은 각 팀에 나뉘어 배치된다. 합수단 본부는 서울중앙지검에 설치될 예정이다. 또 정부합동감사단을 감사원에 설치해 수사와 감사를 병행키로 했다. 감사단에 파견된 검사 3명은 법률 지원과 감사 자료를 검찰에 이첩하는 역할 등을 수행한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파견 검사와 팀이 늘어날 수도 있다”고 밝혔다.

합수단은 군과 일부 민간기업의 유착관계, 방위사업청 주도로 이뤄진 각종 연구개발 등 방산비리 전반을 살필 계획이다. 통영함 납품비리와 K11 복합소총 부실 제작, 군피아(군대+마피아) 폐해에 이르기까지 최근 방산비리 문제는 끊이지 않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방산·군납 비리는 명백한 이적행위”라며 범부처 종합대책 마련을 강하게 주문했다.

합수단장을 맡게 된 김 지청장은 서울중앙지검에서 특수1부와 특수3부장을 역임한 대표적 ‘특수통’이다. 한국IBM의 660억원대 납품비리 사건, 제이유그룹 정·관계 로비사건 등을 수사했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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