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찬 체제의 공정위 정책방향 어떻게 바뀔까

신임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 내정에 따른 ‘경제검찰’ 공정위의 향후 정책 방향은 기존과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공정위에서 7개 국장 보직을 거친 신기록을 갖고 있을 정도로 내부 사정에 정통한 인사인 데다가 공정위 재직 시절 무리하지 않는 합리적인 업무 스타일을 보였기 때문이다. 정 내정자는 ‘꺼진 불’인 경제민주화를 되살리려 애쓰기보다는 하도급 위반 조사 강화, 공기업 비리 척결 등 진행 중인 사안을 마무리하는 데 중점을 둘 것으로 예상된다. 정 내정자는 18일 서울 공정거래조정원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23년 가까이 공정위에 몸담으면서 느낀 것은 기본에 충실한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점”이라며 “공정위원장으로서 기본에 충실해 시장의 파수꾼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하면 경제 활성화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 관계자도 “정 내정자는 일을 새롭게 벌이는 스타일이라기보다는 관리형에 가깝다”면서 “돈키호테처럼 칼을 휘두르기보다는 경제 활성화에 초점을 둔 정부의 경제정책에 보조를 맞추는 데 중점을 둘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때문에 지난해 경제민주화 입법 당시 타깃으로 지목된 재벌기업에 대한 강도 높은 압박은 당분간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적발과 처벌보다는 예방을 강조하는 현 기조가 이어질 공산이 큰 셈이다. 정 내정자는 이날 간담회에서도 경제민주화에 대해서는 “청문회 이전이기 때문에 특별히 언급하지 않겠다”며 말을 아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과거 성향을 떠나 공정거래위원장 자리의 특수성을 감안해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 과거 온건파로 분류됐던 교수 출신 위원장들은 취임 이후 변모해 대기업에 대한 강력한 조사와 성과를 강조한 전례가 많다는 것이다. 공정위 또 다른 관계자는 “공정위 특성상 위원장은 새로운 사건과 조사결과 외에는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에게 어필할 것이 별로 없다”면서 “결국 위원장 임기가 지날수록 대형 사건을 조사하고 그 성과에 주목하는 경향이 커진다”고 말했다. 당장 눈앞에 닥친 CJ와 롯데의 영화사 수직계열화 사건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가 향후 ‘정재찬호’ 재벌정책의 시금석이 될 전망이다.

세종=이성규 기자 zhibag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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