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시대 북한 개발 지원 20년간 5000억 달러 필요”… ‘통일과 금융 정책과제’ 발표

남북한 통일 시 북한 개발을 위해 향후 20년간 5000억 달러(549조5000억원)가 필요하다는 정부의 계산이 나왔다. 북한 1인당 국내총생산(GDP)을 1만 달러 수준으로 높이는 데 드는 비용이다. 특히 개발비용의 최대 60%를 산업은행 등의 정책금융기관에서 담당하고, 북한에 은행 시스템을 이식하는 것이 핵심과제로 제시됐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19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리는 ‘한반도 통일과 금융’ 콘퍼런스에 참석해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한반도 통일과 금융의 정책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한반도 경제통합 시 금융정책 과제를 발전단계, 이행단계, 통합단계로 구분했다. 발전단계에서는 산업육성과 인프라 구축, 이행단계에서는 가격자유화와 시장제도 정착, 통합단계는 법제 통합 등이 과제로 꼽혔다.

여기엔 남북한 경제통합에 북한의 경제개발이 필수적이라는 인식이 깔려 있다. 북한의 명목 GDP는 33조6000억원으로 한국의 약 2%, 1인당 GDP는 1251달러(2012년 기준)에 불과하다. 이를 끌어올리려면 북한의 산업 인프라를 육성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게 당국의 인식이다. 문제는 재원이다. 500조원이 넘는 천문학적 액수를 세금으로 충당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정부는 통일 초기 재원의 50∼60%를 정책금융기관이 담당했던 독일의 사례를 참고할 계획이다.

은행을 통한 예금거래를 활성화해 금융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다. 금융위 관계자는 18일 “북한 주민들은 체제 불안 때문에 현금보유 비율이 높다”며 “북한경제에 예금보험제도와 지급결제, 금융감독 시스템을 도입해 안정적인 금융망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백상진 기자 shark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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