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 “공기업 빚 4배↑” VS “100% 회수 가능”… 정기국회 핫이슈 ‘자원외교’ 허와 실

이명박정부의 자원외교를 두고 여야가 물러설 수 없는 전면전을 준비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자원외교를 ‘권력형 게이트’로 규정하고 이명박 전 대통령까지 겨냥하고 나섰다. 새누리당은 국정조사에 반대하면서도 여론을 민감하게 주시하고 있다.

새정치연합 국부유출 자원외교 진상조사단장인 노영민 의원은 16일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부실 자원외교의 몸통은 이 전 대통령, 이상득 전 의원,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이라며 “이들이 출석하지 않는 국정조사는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진상조사단 소속 다른 의원은 “국무조정실 차장이던 박 전 차관이 자원개발 공기업 임원들을 불러 비공식 회의를 열었다”며 “정권 치적 쌓기를 위해 권한에서 벗어난 행위를 한 것”이라고 했다. 박 전 차관이 직간접적으로 공기업들에 부실이 우려되는 사업에 투자토록 종용했다는 주장이다.

새정치연합이 꼽는 대표적인 부실 자원외교 수행 공공기관은 한국가스공사 한국석유공사 광물자원공사 등이다. 홍영표 의원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2007년 이들 ‘빅3’의 총부채가 13조원이었지만 지난해 말에는 57조원으로 네 배 이상 급증했다.

우선 광물자원공사의 멕시코 볼레오 동광 개발 사업은 최악의 실패란 비판을 받는다. 이 사업은 2조원 정도 손실이 예상된다. 투자 당시 이사회에서 한 비상임이사가 “사업 자체가 완전히 부실”이라고 말한 회의록도 최근 공개됐다.

한국석유공사의 캐나다 유전개발 업체 하베스트 인수 사업도 실패로 귀결되고 있다. 지난 13일 새정치연합은 석유공사가 하베스트 자회사 ‘날(NARL)’ 인수에 총 2조원을 투자했지만 미국 상업은행인 실버레인지에 100분의 1 가격인 200억원에 다시 매각했다고 밝혔다. 새정치연합은 이 부실 투자에 이 전 대통령 측근이 개입했다고 본다. 한국석유공사가 ‘날’을 인수할 당시 메릴린치증권 한국지사로부터 자문을 받고 자문료 248억원을 지급했는데 이 회사 대표가 이 전 대통령의 ‘집사’로 불리는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 아들이었기 때문이다.

한국가스공사의 호주 GLNG 사업은 최초 2조800억원을 예상했던 사업비가 급증해 현재까지 4조원이 투입됐다. 한국가스공사는 4조4000억원 규모의 우즈베키스탄 수르길 가스전 사업도 불도저식으로 밀어붙인 사실이 드러났다. 캐나다 혼리버·웨스트컷 광구 사업 역시 손실이 커 현재 매각을 검토 중이다.

새정치연합은 이명박정부 해외 자원개발 예산이 지금도 집행되고 있어 5년 후 총 투자비가 약 72조원을 상회할 것으로 자체 전망하고 있다. 국정조사와는 별개로 이 전 대통령 등 자원외교 책임자들은 이미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과 정의당 등에 의해 배임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상태다.

이명박정부 인사들은 여전히 투자금 회수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전 정부에서 지식경제부 장관이었던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지난 7일 자원외교 실패 논란에 대해 “노무현정부 때 추진한 것도 당시의 회수율이 25%에 불과했다. 그게 다 날린 것인가”라며 “5∼6년 지난 후 지금 평가해 보니 회수율이 110%”라고 했다.

새누리당도 아직까지는 국정조사를 반대하고 있다. 정치공세인 데다 만일 해외투자 현장을 찾아 자원개발 사업을 뒤지기 시작한다면 상대국과 외교적 마찰을 빚을 수 있다. 이 전 대통령은 최근 측근들을 만나 “문제가 없다” “지금 이야기할 때가 아니다”며 당당한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여권에는 친이계(친이명박계) 말고는 국정조사를 끝까지 반대할 사람이 없다는 전망도 나온다.

임성수 기자 joyls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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