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신혼부부에 집 한 채를’, 또 하나의 탁상공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80명이 ‘신혼부부에게 집 한 채를’이라는 포럼의 발족식을 13일 가졌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혼부부에게 5∼10년간 싼값에 살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을 확대 공급하겠다는 취지의 의원 모임이다. 포럼의 간사의원단인 홍종학 의원은 “내년에 신혼부부용 임대주택 3만 가구와 저리의 전세대출 2만건 등 5만 가구를 공급하고 향후 100만 가구 공급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보금자리주택, 행복주택 등 이와 비슷한 주택공급정책이 모두 제대로 시행되지 못했음을 감안할 때 실현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우선 문제는 재원이다. 홍 의원은 3만 가구의 경우 정부 일반회계에 2400여억원을 추가하고, 내년 국민주택기금 여유자금 15조6000억원 가운데 3조여원을 사용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2만건의 저리 전세대출을 위해 발생하는 이자 차이는 예산으로 보전할 방침이라고 한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은 14일 “신혼부부에 대한 주거 지원으로 특별공급, 주택자금 지원 등 여러 지원책이 이미 시행되고 있다”면서 “기초생활수급자나 고령자 등 다른 주거 취약계층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고, 재원도 빠듯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게다가 정부의 10·30부동산대책에는 임대주택 12만채 공급에 기금 11조원과 국토교통부 예산 8600억원을 투입한다는 계획이 있다.

새정치연합은 재원조달의 실현성과 예산추계의 정확성 여부는 물론 기존정책과의 중복여부도 점검해야 한다. ‘신혼부부 집 한 채’ 정책의 발상은 결혼을 앞둔 젊은이들의 귀를 솔깃하게 할 만하지만, 저출산 문제는 단지 주택 문제만이 아니라 복합적인 것임을 간과하는 것이다.

시중에서는 무상급식, 무상보육 등에 이은 포퓰리즘적 정책공약이라는 비판이 이미 쏟아지고 있다. 새정치연합은 ‘부동산 활성화 3법’을 포함, 임대주택 공급확대정책 방향을 놓고 우선 새누리당과 머리를 맞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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