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무상복지 논란은 가열되고… 김무성 ‘고심의 계절’

무상복지 논란이 가열되면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김 대표는 야당의 증세 주장에 대해 ‘국민적 합의가 먼저’라는 논리를 펴고 있다. 무상복지 부담 주체 논란과 관련해선 ‘실태 파악 우선론’으로 대응했다. 표현은 다르지만 시간벌기용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폭발력이 큰 이슈에 휘말려 들지 않기 위한 포석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무상복지 논란과 관련한 김 대표의 애매한 입장에는 “지나치게 전선을 확대해선 안 된다”는 우려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미 공무원노조와 야당의 반대에 부닥친 공무원연금 개혁에 이어 무상복지 문제에까지 뛰어들 여력이 부족하다는 얘기다. 이는 ‘100만 공무원’에 더해 자칫 ‘국민적 저항’까지 부를 수 있는 휘발성이 강한 사안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무상복지 전면 재검토라는 카드를 꺼내들면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누리과정(취학 전 아동 보육료 지원)에 대해서도 조정이 불가피하다. 여당 대표로서 선택의 폭은 좁아들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김 대표는 지난달 30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공짜 복지는 없다”면서 “저부담·저복지로 갈 것인지, 고부담·고복지로 갈 것인지 방향을 정해야 한다”고 언급한 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액션’을 보여주지는 않고 있다.

그렇다고 김 대표 입장에서 법인세 인상 등 증세를 주장하는 야당 측 대안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여론의 추이를 면밀하게 살펴야 할 뿐 아니라 경기침체 국면에서 기업 활동을 위축시킨다는 측면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김 대표는 11일 국민일보 기자와 만나 야당의 증세론에 대해 “정치권에서 무조건 복지를 해주기 위해 증세를 하자고 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증세는 고부담을 하자는 것”이라며 “그 전 단계에서 고부담·고복지로 갈지에 대해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고 그 결과를 갖고 증세를 논의하는 게 순서”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일단 무상복지 예산 편성 및 집행 실태를 파악하는 데 방점을 찍었다. 그는 지난 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교육청 예산이 적절히 편성되고 있는지, 선심성 사업 등 불필요한 예산이 없는지 잘 따져봐야 한다”면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간에 정책의 우선순위를 재조정하는 대화와 타협의 지혜를 발휘할 때”라고 했다.

김 대표 측근은 “평소 회의에서도 김 대표는 ‘정부가 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이 뭐냐’는 말을 자주 한다”면서 “좌고우면하는 것처럼 비칠 수 있지만 여당 대표로서의 무게감 때문에 책임감 있는 발언을 하려는 것 아니겠느냐”고 설명했다. 무작정 논란을 피하려는 게 아니라는 주장이다.

하지만 무상복지 논란이 어떤 식으로 전개될지에 따라 김 대표의 스탠스는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무상복지 이슈가 증폭될 경우 명확한 입장을 내놓으라는 당 안팎의 강력한 요구에 직면할 수 있다. 벌써부터 여당 내에서도 무상복지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은 1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무상급식을 들고 나온 야당의 책임이 우선 크지만 새누리당이나 청와대도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했다. 친이(친이명박)계인 심 의원은 “여도 야도 표만 의식해 무조건 공짜로 해주겠다며 대중영합 정책에만 쏠린 결과”라며 “무상복지에 대한 혁명적 재설계로 문제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경택 기자 ptyx@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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