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한 쿡기자] “왜 혼자 사는지 진짜 모르는거지?”… ‘삼포세대’ 화나게 한 싱글세 논란

보건복지부 고위관계자가 저출산 대책으로 ‘싱글세(1인 가구 과세)’를 거론해 인터넷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열정 페이’를 강요하는 기업들에 치여 ‘삼포세대(연애·결혼ㆍ출산을 포기한 세대)’가 돼버린 젊은층들의 분노가 인터넷을 강타하고 있습니다.

12일 인터넷에서는 싱글세 논란이 하루종일 이어졌습니다. 포털사이트 인기검색어에 ‘싱글세’가 오르내렸고 관련 기사들도 쏟아져 나왔죠.

논란은 보건복지부 고위관계자가 전날 “앞으로 싱글세를 매겨야 할지도 모르겠다”고 발언하면서 불거졌습니다. 저출산 대책으로 1인 가구에 세금을 매기는 방안을 언급하면서 싱글세를 언급했다는 겁니다. 이 관계자는 “예산도 부족하고 정책 효과도 불확실한 상황에서 정부 지원만으로 저출산을 극복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면서 “장기적으로는 페널티 정책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저출산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지난해 1.187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하위에 머물고 있다고 하죠. 즉 저출산 문제가 장기화된다면 정부로서도 일정한 나이를 넘기도록 결혼을 하지 않거나 아이가 없다면 추가 세금을 걷겠다는 취지로 읽힙니다.

인터넷에선 격한 반응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네티즌들은 “국민을 개체 수를 조절하는 소·돼지로 여기나?” “이러다 결혼과 출산의 의무 생겨서 교과서에 실릴 기세” “결혼하고 애 안 낳으면 무자식세 도입하겠네” 등의 댓글을 달았습니다.

한 네티즌은 “삼포세대가 애를 낳지 않는 이유를 정말 모르는 건가. 돈이 없어서 결혼 못하고 솔로인 것도 서러운데 세금을 더 내라니”라고 적어 호응을 얻기도 했죠. 싱글세가 실제로 도입된다면 ‘위장 결혼’과 ‘서류상 계약부부’만 늘어날 것이라는 의견도 주목받았습니다.

온라인에서 논란이 커지자 보건복지부는 이날 황급히 보도자료를 내고 “싱글세 등 페널티를 부과하는 방법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면서 “저출산 대책으로 아이를 낳은 이들에게 인센티브를 주고 있지만, 앞으로는 아이를 낳지 않는 사람들에게 페널티를 줘야할지도 모르겠다는 농담이 와전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사실 싱글세 논란은 처음이 아닙니다. 2005년부터 1∼2인 가구를 대상으로 세금을 걷어 저출산 대책 재원으로 사용하겠다는 방안이 종종 제기됐고, 그 때마다 반발에 부닥쳤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농담이라네요. 농담이라고 쳐도 담뱃값과 지방세 인상 같은 증세 논란이 뜨거운 마당에 아무도 웃지 않는 이런 말을 하다니, 안타깝네요.

김민석 기자 ideaed@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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