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EC 정상회의] 경제 부문 ‘中 편중’ 가속화?

박근혜 대통령이 11일 중국 주도의 ‘아시아·태평양자유무역지대(FTAAP)’에 지지 의사를 밝힌 것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개최국인 중국 입장을 고려한 원칙적 수준의 입장 표명으로 보인다. 그러나 전날 타결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에 이어 박 대통령의 FTAAP 동참 시사 언급으로 우리 정부의 중국 쏠림 현상이 가속화되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시선도 있다.

박 대통령은 중국 베이징 인근 휴양지에서 열린 APEC 정상회의 1세션 선도발언을 통해 FTAAP를 ‘큰 강’에 비유하며 지지 의사를 밝혔다. 또 FTAAP 실현을 위한 ‘지역경제 통합 역량 강화 2단계 사업’을 내년부터 추진할 것도 제안했다.

FTAAP는 2005년 APEC 정상회의에서 논의되기 시작한 아·태 역내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이다. 21개 APEC 회원국 참여를 목표로 하고 있다.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과 상호 대응하는 성격을 갖는 만큼 APEC 회원국들의 참여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른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박 대통령의 FTAAP 지지 발언은 우리 정부의 ‘중국 편중’으로 보인다는 분석도 나온다.

그러나 박 대통령의 입장 표명은 FTAAP의 기본 구상에 큰 틀 차원에서 공감을 표시한 수준이라는 견해도 만만치 않다. 실제로 이날 21개국 중 19개국 정상이 FTAAP 지지 발언을 했다고 한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FTAAP 지지 발언도 있었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로드맵은 중국이 주도했지만, (미국을 포함한) 나머지 회원국들 모두가 서명하고 채택한 것”이라고 FTAAP에 대한 박 대통령 언급의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박 대통령은 미국 주도의 TPP에 대해서도 참여 의사를 수차례 밝힌 바 있다. 박 대통령은 지난 1월 블룸버그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TPP 참여국들과 원만하게 협의가 이뤄져 (한국이) TPP에 공식으로 참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었다.

이번 APEC 정상회의에선 FTAAP 논의가 조금 앞서간 상황이다. APEC 정상선언문에 FTAAP 실현을 위한 ‘베이징 로드맵’이 정식 채택된 반면 TPP는 커다란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박 대통령은 또 업무오찬에서 APEC 회원국 어디에서든 사용할 수 있는 ‘APEC 교통카드’ 도입을 제안해 눈길을 끌었다. 이 제안은 APEC 정상선언문 부속서에 반영됐다. 박 대통령은 2세션에서 한국의 경제혁신 3개년계획도 소개했다. APEC 참가 정상들은 옌치후 국제회의센터 정원에서 소나무과 나무인 백피송(白皮松)을 한 그루씩 심었다.

베이징=남혁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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