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혁신 외면한 새누리당 의총, 국민은 안중에 없나

새누리당의 정치개혁 드라이브에 제동이 걸렸다. 당 보수혁신위원회가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차원에서 마련한 혁신안이 11일 의원총회에서 퇴짜를 맞았다. 의원들이 집단으로 기득권 사수에 나섰기 때문이다. 보수혁신위는 김무성 대표의 정치개혁 기관차라 할 수 있다. 김 대표가 김문수 전 경기지사에게 위원장을 맡겨 준비한 첫 혁신안이 추인을 받지 못한 것은 개혁에 대한 당내 반발이 거세다는 뜻이다. 정치권 개조에 성공하려면 김 대표와 김 위원장이 사즉생(死則生)의 각오로 임하지 않으면 안 된다.

혁신위가 의총에 보고한 9개 안건은 정치권이 국민 지지를 받기 위해서는 당연히 고쳐야 할 과제들이다. 하나도 버릴 게 없다. 체포동의안은 권위주의 정권으로부터 국회의원 탄압을 막기 위한 제도로 지금은 별 필요가 없기 때문에 마땅히 손질해야 한다. 부패 의원의 방패막이로 변질된 제도를 그대로 둘 수는 없지 않은가. 변칙적 정치자금 통로인 정치인 출판기념회를 금지하고, 국회의원에게 ‘무노동 무임금’을 적용하는 것도 시급하다.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을 중앙선관위에 맡기는 방안 역시 국민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

100여명이 참석한 의총에서 15명이 발언하고, 그 가운데 10명 이상이 혁신안에 비판 의견을 낸 것은 당내 반개혁 분위기가 만연해 있음을 의미한다. 발언하지 않은 대다수 의원들도 비판에 동조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런 현상은 새누리당 의원들이 정치에 대한 국민 불신 정도를 체감하지 못한데서 비롯됐다고 본다. 올 들어 6·4지방선거를 무난히 치르고, 7·30재보선을 승리로 장식했기에 새누리당에 대한 국민 불신은 그다지 크지 않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건 착각이다. 국민들은 지금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에 대한 총체적 혁신을 요구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개혁에 착수한 상황에서 새누리당이 조금이라도 발을 뺄 경우 곧바로 국민적 비판에 직면할 것이다.

새누리당이 개혁에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지도부 전체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대선 예비 주자인 김 대표와 김 위원장은 치열하게 개혁 경쟁을 벌일 필요가 있다. 보수 정당의 가장 큰 약점은 부패다. 부패 이미지를 벗기 위한 개혁에 더 큰 역할을 한 사람이 승자가 될 것이다. 일부 최고위원과 중진 의원들은 개혁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정치권의 잘못된 타성에 물들어서다. 총선 때마다 중진 물갈이 여론이 조성되는데도 개혁에 뒷짐만 지고 있을 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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