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서울교육청 무상보육 비용 떠넘기기

누리과정(만 3∼5세 아동 어린이집 보육비지원)을 둘러싼 중앙정부와 서울시교육청의 갈등으로 서울시의 내년도 무상보육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교육부와 시교육청이 비용부담 책임을 서로에게 떠넘기면서 내년도 누리과정 예산이 확보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서울시교육청은 10일 누리과정 3개월분 914억원을 포함한 7조6901억원 규모의 2015년도 예산안을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서울시는 시교육청의 누리과정 지원 전입금을 전제로 내년도 무상보육 예산을 3657억원 편성했다. 누리과정 9개월분 2743억원이 누락되면서 무상보육은 ‘반쪽짜리’로 전락할 위기에 처했다.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상 누리과정 지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부담하고 서울시와 자치구는 집행만 하게 돼 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학부모 걱정을 덜고 지속적인 보편적 복지 추진을 위해 일부라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기로 결정했다”며 “이제 정부와 국회가 답할 차례”라고 말했다. 시교육청은 남은 9개월분을 정부가 국고보조금을 통해 지원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누리과정 예산은 중앙정부와 시교육청 관할이고 서울시는 전달기능만 한다”며 “시민들은 예산이 편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 중앙정부와 교육청이 협의해서 잘 마무리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누리과정 예산과 달리 무상급식 예산은 안정적으로 확보됐다. 서울시교육청의 누리과정 예산은 지난해보다 2044억원 줄었지만 무상급식 예산은 235억원 늘었다. 시교육청은 “무상급식 인건비 예산 50%에 대한 서울시 지원이 무산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도 무상급식 예산 1466억원 전액을 시비에서 지원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내년도 예산안을 전년보다 4.7%(1조1393억원) 증가한 25조5526억원으로 책정해 시의회에 제출했다. 안전과 복지예산이 크게 늘었다.

안전예산은 전년대비 22% 증액된 1조1800억원 규모다. 도로함몰과 관련해 노후 하수관로 조사 및 보수보강에 1345억원을 투입하고, 올해 처음으로 환기구 관리 예산으로 30억원을 반영했다.

기초연금 등 사회복지 예산이 전년보다 15.6% 증가한 7조9106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34.6%를 차지한다. 서울시는 행정중심인 동주민센터를 수혜자 복지중심의 동마을복지센터로 바꾸기 위해 190억원을 투자한다. 사회복지 공무원 500명·방문간호사 114명을 신규 배치하는데 111억원, 취약계층 발굴 및 위기가구 종합상담을 위한 통합사례관리사(117명) 운영에 25억원, 국공립 어린이집 150개 설치 등을 위해 984억원을 각각 투입키로 했다.

베이비부머세대 등 중장년층을 위한 일자리 지원 등에도 189억원이 투입된다. 서울형 창조경제를 실현하기 위해선 2103억원이 집중 투자된다. 철도 및 도로사업 등에 9295억원을 편성하는 등 도시기반시설(SOC)에도 전년대비 1843억원(11.7%) 증가한 1조7580억원을 쓰기로 했다.

김재중 권기석 기자 jj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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