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때와 달리 ‘조용’… 공론화 부족 뒤늦게 시끄러울 수도

2012년 5월 이명박정부 때 시작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은 박근혜정부가 바통을 이어받았다. 그러나 두 정부를 거친 30개월간 협상 과정은 그 규모와 파급효과에 비하면 매우 ‘조용’했다. 온 나라를 들끓게 했던 한·미 FTA가 협상 개시 단계부터 엄청난 사회적 갈등을 일으켰던 것과도 상반된다.

정인교 인하대 경제학부 교수는 “한·중 FTA는 한·미 FTA 못지않게 파급력이 크고 농민 등 이해관계도 첨예하다”면서 “그런데 실제 협상 내용은 베일에 가려졌고 이해관계자 의견을 구하는 과정도 부족했다”고 설명했다. 협상 과정이 공론화되는 과정 없이 타결에 이르렀다는 지적이다.

문제는 이럴 경우 뒤늦게 갈등이 불거져나와 국회 비준 과정이 난항을 겪을 수 있다. 2007년 4월 타결된 한·미 FTA는 그해 9월 국회에 비준동의안을 제출했지만 국내 반발에 미 의회 다수당인 민주당 반대까지 겹쳐 추가 협상을 하는 등의 우여곡절을 겪었다. 당시 비준동의안은 2011년 11월 국회를 통과해 협상 타결 5년 만인 2012년 3월 발효됐다.

반대로 협상 과정에서 공론화가 부족한 탓에 이후 피해대책 마련 과정 등에서도 이해당사자가 사실상 배제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한·미 FTA 때는 협상 중이던 2006년 6월 국회 차원의 한·미 FTA 특위가 출범해 협상 과정 등의 공개를 요구하고 피해대책 마련 등에도 개입했었다.

박석운 FTA 범국민대책위원회 공동대표는 “대비책 등이 공론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연달아 국민과의 합의 없이 FTA를 체결하는 것은 경제주권을 내다버리는 것”이라면서 “국회 보고와 국민 공청회 없이 진행한 한·중 FTA는 무효”라고 비판했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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