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 당국자 “한·중 FTA 타결 직전”

박근혜 대통령이 9일 중국 베이징 도착을 시작으로 올해 마지막 정상외교 일정에 돌입했다. 박 대통령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등 9일간의 연쇄 다자정상회의 일정을 통해 글로벌 이슈 논의에 적극 참여한다. 특히 10일 열리는 한·중 정상회담에선 30개월간 협상을 끌어온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이 실질적으로 타결될 것으로 알려졌다.

◇한·중 FTA 타결 임박=박 대통령은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가지는 한·중 정상회담에서 한·중 FTA 타결을 선언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기자들과 만나 “한·중 FTA는 타결 직전으로 알고 있다”며 “다만 결과가 나오기 전인 만큼 확정적으로 말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도 중국 BTV와의 인터뷰에서 “한국과 중국이 아·태 지역 경제통합을 위해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며 “한·중 FTA가 성공적으로 체결되면 아·태 지역의 경제통합 논의에 힘을 더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양국은 9일 밤늦게까지 상품 및 서비스 분야 등 핵심 쟁점의 일괄타결, 즉 ‘빅딜’을 위해 막바지 협상을 진행했다.

중국과의 FTA 타결은 인구 13억명의 거대 내수시장을 보유한 세계 2위 경제대국의 빗장이 풀리는 동시에 미국, 유럽연합(EU)과의 FTA에 이어 우리나라의 경제영토가 크게 확장된다는 의미가 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이번 회담에선 북한 문제도 주요 의제다. 회담에선 북한의 남북 2차 고위급 접촉 거부로 조성된 남북 경색 국면에 대한 논의도 이뤄질 전망이다.

◇한·미 정상, 미국인 석방 이후 한반도 문제 집중 논의=11일쯤 이뤄질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선 북한의 케네스 배 등 미국인 2명 석방 이후 한반도 정세 변화 등이 중점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미국인 석방을 계기로 북·미 관계가 향후 변화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의견 교환이 이뤄질 예정이다. 북측이 이례적으로 전향적인 행보를 보여준 만큼 두 정상의 대북 문제 조율이 어느 때보다 관심을 끌고 있다. 아울러 두 정상은 제2차 남북 고위급접촉 무산에 따른 남북관계, 북한 인권문제, 막바지 협상 중인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문제 등을 포괄적으로 논의할 전망이다.

◇연쇄 다자정상회의 강행군=박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의 기간 중국과 미얀마, 호주로 이어지는 8박9일의 3개국 순방에서 네 차례의 다자회의를 소화한다. 아울러 정상회의 기간 인도 호주 뉴질랜드 호주 등과도 양자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은 이번에도 어렵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박 대통령이 회담 성사 전제조건으로 제시한 일본군 위안부 문제 등에 대한 일본 측의 성의 있는 조치가 나오지 않기 때문이다. 주철기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한·일 정상회담 여부에 대해 “계획된 것은 아직 없다”고만 말했다. 다만 아베 총리와는 미얀마에서 열리는 아세안+3 정상회의에서 바로 옆자리에 앉는 등 네 차례의 다자회의에서 수차례 같은 공간에 있게 돼 두 정상 간 대화가 오갈 수 있을지 주목된다.

베이징=남혁상 기자 hsna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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