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2060년 4대 공적연금 모두 ‘바닥’… 2015년 사상 첫 ‘장기재정전망’ 발표

2060년이 되면 국민연금 등 4대 공적연금의 적립금이 모두 고갈될 전망이다. 올해 37%인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2060년에는 105%로 치솟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일본(217%) 캐나다(111%) 영국(91%) 등 주요 선진국보다는 낮은 상태지만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 중 이 같은 내용의 ‘2013∼2060년 장기 재정전망’을 사상 처음 발표할 계획이다.

5일 새정치민주연합 김현미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입수한 장기 재정전망 자료에 따르면 통합재정수지는 지난해 GDP 대비 0.9% 흑자에서 2060년 마이너스 9.5%로 악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통합재정수지는 중앙정부가 집행하는 모든 수입과 지출을 합친 정부의 가계부 격이다. 특히 정부는 장기적으로 막대한 재정 부담이 예상되는 4대 공적연금(국민·공무원·사학·군인)과 보험(건강·장기요양·고용·산재), 기초노령연금, 교육 등 10개 분야에 대한 장기 재정전망 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르면 국민연금 재정수지는 지난해 GDP 대비 2.51% 흑자에서 2060년에는 4.12% 적자로 돌아서며 적립금이 고갈될 것으로 예상됐다. 사학연금 역시 2031년 바닥을 드러낼 전망이다. 이미 적립금이 고갈된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은 나랏돈으로 충당되는 적자보전액이 지난해 각각 1조9000억원, 1조4000억원에서 2060년에는 63조원, 15조3000억원으로 불 것으로 예상됐다. 지난해 도입된 기초연금 지출 역시 고령인구 확대로 현재 GDP 대비 0.32% 수준에서 2060년 2.39%로 8배 가까이 확대될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초·중등 교육 지출은 저출산으로 인한 학생 수 감소로 지난해 GDP 대비 3.09%에서 2.33%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정부는 40회계연도 이상의 장기 전망을 최소 5년마다 실시해야 한다는 국가재정법 규정이 2011년 12월 신설됨에 따라 장기재정전망협의회를 구성, 연구를 진행해 왔다. 협의회는 기획재정부 차관보를 위원장으로 정부부처 위원과 민간 전문가로 구성됐다.

김 의원은 정부가 장기 재정전망을 올해 3월 확정했지만 재정 건전성 논란이 확산될 것으로 우려해 내년 상반기로 발표 시기를 늦췄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기재부 내부 문서에 따르면 예산정책처가 나름의 장기 재정전망을 발표한 뒤 국회와 언론에서 정부 측 자료를 요청할 경우 검증 및 보완작업을 이유로 공개하지 말라고 돼 있다”고 밝혔다. 협의회의 한 민간 위원은 “올해 3월 마지막 회의에서 안이 확정된 이후 협의회가 열린 적은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기재부 관계자는 “장기 재정전망 초안은 마련됐지만 검증 과정을 진행 중이어서 확정된 수치는 아니다”고 해명했다.

세종=이용상 기자 sotong203@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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