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정국은 가고… 한판 준비하는 與野

여야가 세월호 정국을 딛고 새로운 라운드에서 한판 싸움을 준비하고 있다. ‘세월호 3법’(세월호 특별법·정부조직법·일명 유병언법)이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세월호 참사를 둘러싼 여야의 기싸움은 일단락된다.

여야는 ‘포스트 세월호 정국’으로 발 빠르게 이동하며 새로운 전투 채비를 서두르는 모습이다. 대표적인 게 ‘사자방’(4대강·자원개발·방위산업 비리)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 다툼이다. 청와대가 억지로 누르고 있는 개헌 이슈가 다시 불붙을지도 관심사다.

새누리당은 사자방 국조에 부정적 입장이다. 4대강 사업과 해외 자원개발 사업에 대한 국조 요구는 이명박정부를 겨냥한 정치적 공세라는 주장이다. 또 4대강 사업은 이미 많은 조사와 수사가 이뤄졌고, 해외 현장을 찾아 자원개발 사업을 마구잡이로 뒤지면 상대방 국가와 외교적 마찰이 우려된다는 논리다.

새누리당이 국조를 받아들이면 친이(친이명박)계의 반발로 이어져 여당이 계파싸움에 빠져들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방산 비리는 국조 대상이 아니라 수사 대상이라는 게 새누리당의 스탠스다. 이완구 원내대표는 5일 “방산·안보 비리는 철저한 수사를 통해 일벌백계로 엄히 다스려야 한다”면서 “방산 비리 척결과 빈틈없는 안보를 위해 당 차원의 태스크포스 구성은 물론 국회 차원의 적극적 대응을 깊이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사자방 국정조사 추진에 올인하고 있다. 문재인 비대위원은 비대위원회의에서 “혈세 수십조원을 눈먼 돈으로 날린 총체적 비리까지 현 정권이 비호하려 든다면 우리는 두(이명박·박근혜) 정권을 비리의 공범관계로 보고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문 위원은 이어 “사자방 비리는 엄청난 혈세 낭비와 함께 국토를 망가뜨리고 대한민국을 국제적인 ‘호갱’(호구+고객)으로 만들고 국방의 기본을 무너뜨린, 대한민국의 근간을 뒤흔든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새누리당이 원하는 공무원연금법 개정안과 새정치연합이 요구하는 사자방 국조가 ‘빅딜’ 방식으로 해결될 것이라는 관측이 흘러나오고 있다.

하지만 여야 원내지도부는 이 같은 전망을 일축했다. 새누리당이 사자방 중 한두 개를 선별적으로 수용해 국조를 받아들일 것이라는 예상도 있다.

개헌론도 변수다. ‘개헌추진 국회의원 모임’ 소속 여야 의원 40여명은 다음주 ‘국회 개헌특위 구성요구안’을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당초 이번 주에 낼 예정이었으나 세월호 3법 처리 이후로 제출 시점을 연기했다. 여야 의원들의 개헌특위 구성 요구로 개헌 논의가 다시 점화될지 주목된다.

새정치연합 문희상 비대위원장은 올해 안에 국회 개헌 특위를 만들자고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에게 정식 요청한 상태다.

하윤해 임성수 기자 justic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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