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 대일 외교마찰 우려 눈치보기?… 정부, 독도 입도지원센터 건립 돌연 중단

독도 영유권 강화 사업 ‘백지화’가 해마다 되풀이되면서 정부가 중장기적 전략 없이 임기응변식으로 독도 정책을 편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일본의 우경화로 영토주권 수호 여론이 어느 때보다 비등한 가운데 독도 입도지원센터 건립이 돌연 중단돼 ‘눈치 보기’ 외교 행태라는 논란까지 일고 있다.

5일 국무총리실, 외교부에 따르면 지원센터 건립 사업이 취소되면서 국비가 투입된 주요 3대 독도 영유권 강화 사업이 모조리 좌초되는 상황이다. 독도 방파제 설치 사업은 2012년 74억원을 들여 기본·실시 설계까지 마쳐놓고 공사착공 예산을 잡지 않아 2년째 첫삽을 못 뜨고 있다. 입도지원센터는 올해 30억원의 착공 예산까지 잡혀 사업자 선정을 앞뒀다가 지난 1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외교부, 해양수산부 장관 등만 참석한 채 건립 취소를 결정했다.

두 사업은 우리 영토인 독도의 실효적 지배 확대를 위한 핵심 사업이었다.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국회에 제출한 사업설명서에서 “일본의 독도 침탈 야욕이 노골화됨에 따라 우리 국민의 독도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울릉도·독도를 찾는 탐방객 수가 매년 급증했다”며 “지난해 4월 누계 방문 인원이 100만명을 넘어섰다”고 적었다. 또 “우리 방문객의 안전관리 및 대피시설 확보 필요성이 생겼다”고 부연하기도 했다.

독도 종합해양과학기지 건립 사업은 아예 서해 백령도로 대체됐다. 2013년 완공을 목표로 해 국비가 400억원 가까이 투입돼 높이 88m, 면적 2700㎡의 구조물까지 만들었지만 중단돼 버린 것이다. 이들 3대 사업은 2008년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을 계기로 만들어졌고, 2011년엔 국무총리실 독도영토관리대책단이 추진하는 대표 사업으로 꼽혔다.

하지만 특별한 이유 없이 재작년부터 차례대로 사업들이 백지화돼 독도 영유권 강화에 잔뜩 기대를 걸었던 국민만 맥이 빠지는 형국이다. 예산 낭비라는 지적도 나온다. 시설의 안전관리, 환경 및 경관 문제를 정부가 재검토 이유로 들고 있지만 일본과의 외교 마찰을 의식하는 외교부 입김이 강하게 작용했다는 뒷말이 무성하다.

전직 외교부 관료는 “영유권 문제는 국민이 100점짜리 대책을 원해도 외교관계를 따져 70점을 하고선 당당하게 설명해야지 130점짜리를 쏟아냈다가 취소해 버리면 국민 신뢰를 받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백민정 기자 minj@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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