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보는 APEC 정상회담] 한·중 ‘경제 공조’-한·미 ‘안보 공조’-한·일 ‘협력 ‘空조’’

중국과는 ‘구름 낀 가을하늘’, 미국과는 ‘쾌청한 날씨’, 일본과는 여전한 ‘한랭기류’.

10일부터 7일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비롯한 다자 정상회의 기간에 잇따라 열리는 박근혜 대통령의 양자 정상회담 전망이다. 박 대통령은 이번 일정을 통해 취임 2년차 정상외교를 사실상 마무리한다. 중국과는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미국과는 포괄적 전략동맹 관계를 각각 심화 발전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한·일 정상회담은 이번에도 물 건너간 상황이어서 양국 관계의 극적인 전환은 여전히 불가능해 보인다.

◇한·중 FTA 타결 최대 이슈, 통일준비 논의도=박 대통령은 APEC 정상회의 기간인 오는 10일 중국 베이징에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만난다. 그동안 양국이 밀월관계를 유지해온 만큼 상당히 매끄럽게 회담이 진행될 전망이다.

회담 성공의 관건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타결 여부다. 두 정상은 수차례 회담에서 연내 FTA 타결을 위해 노력하자고 해왔다. 중국은 APEC 기간을 그 시점으로 잡고 있다. FTA 타결 가능성이 높고 이미 많은 분야에서 타결 단계까지 왔지만 핵심인 상품 및 서비스 분야 개방 수준, 비관세 장벽 해소 등을 놓고 아직도 이견이 존재한다. 우리 측은 쟁점 일괄 타결을 위해 처음으로 수석대표를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으로 격상해 6일부터 사실상 최종 담판에 돌입한다. 정상회담에서 FTA 타결이 선언될 것으로 보이지만 만에 하나 다음 기회로 미뤄야 하는 ‘위험 요소’도 배제할 순 없다.

또 다른 키워드는 ‘통일’이다. 박 대통령은 자신이 제안한 비무장지대(DMZ) 세계생태평화공원 조성 방안을 시 주석에게 설명하고 협조와 이해를 당부할 예정이다. 정부 소식통은 5일 “평화공원 조성을 위해선 6·25전쟁 정전협정 당사국인 중국의 협력이 필수적”이라며 “정상회담에서 이에 대한 의견 교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북핵 불용 및 한반도 평화통일 지지 원칙 역시 재확인될 예정이다.

◇한·미, 안보협력·글로벌 파트너십 재확인=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연기라는 난제를 해결한 뒤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 의제는 양국 간 글로벌 파트너십 제고에 초점이 맞춰질 가능성이 높다. 에볼라 바이러스는 물론 수니파 극단주의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 퇴치를 위한 공동 노력이 강조될 전망이다.

한·미 정상은 강력한 연합방위력을 바탕으로 한 북핵 위협에 대한 철저한 대북 공조도 재천명할 방침이다. 박 대통령은 또 버락 오바마 대통령에게 한반도 통일 비전을 다시 한번 설명하고 전폭적인 협력을 당부할 예정이다.

◇한·일 정상회담은 이번에도 불가=한·중 및 한·미 관계와 달리 박 대통령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공식 만남은 이번에도 불발될 게 확실하다. 박 대통령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 등 핵심 현안의 해결 또는 진전이 없는 한 정상회담이 어렵다는 입장을 수차례 밝혀왔다.

일본 역시 한·일보다는 오히려 중·일 정상회담 성사에 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다만 두 정상은 APEC은 물론 아세안+3,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도 함께 하는 만큼 여러 기회에 인사말 정도는 나눌 수 있다는 관측이다.

남혁상 기자 hsna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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