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2015년 무상급식 예산 편성 안한다

경남도와 경남교육청이 학교 무상급식 감사를 놓고 갈등을 빚는 가운데 홍준표(사진) 경남도지사가 3일 “내년도 경남도 예산안에 무상급식 지원예산을 전액 편성하지 않겠다”고 밝혀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홍 지사는 ‘감사 없는 예산은 없다’라는 원칙에 따라 더 이상 무상급식 지원 예산을 편성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대신 무상급식 보조금 예산을 예비비로 편성, 서민과 소외계층을 위한 독자적인 교육 지원사업에 관련 예산을 직접 투입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홍 지사는 “지난 4년간 경남도와 시·군이 무상급식비로 3040억원을 지원했기 때문에 사용처를 살펴보기 위해 감사를 하겠다고 했으나 도교육청이 거부하고 있다”며 “이미 계획된 무상급식 보조금 집행실태 감사는 결코 중단할 수 없는 만큼 충돌 우려를 고려해 현장감사는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는 일선 학교와 시·군에서 제출한 자료만으로 감사를 진행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홍 지사는 이와 함께 “지난해의 경우 보궐선거로 들어와 전임 지사가 책정해 놓은 무상급식 예산을 주지 않을 수 없어 추가경정예산안까지 편성해 지원했다”며 “대등한 독립기관이라면 예산도 대등한 독립기관처럼 해야 하는데 도에서 얻어가려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경남도교육청은 이날 긴급 브리핑을 열어 홍 지사의 무상급식 보조금 지원 중단 선언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면서 “도와 시·군이 내년에 804억원의 보조금 전액을 지원하지 않는다면 21만9000명의 학생이 무상급식 혜택을 보지 못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지원 중단으로 수많은 학생이 도시락을 싸거나 급식비를 내야 하는 등 지난 7년간 시행한 학교 급식의 근간이 흔들릴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남도교육청은 경남도가 지원 중단을 선언한 무상급식비 내용을 자세히 분석해 4일 중 공식 입장을 밝힐 방침이다.

경남도교육청은 2010년 8월 김두관 전 경남지사와 합의해 시작한 무상급식 확대 로드맵에 따라 올해 2340억원을 투입, 도내 전 초등학교와 읍면지역 중·고교 등 748개 학교 학생 28만6000명에게 무상급식을 제공하고 있다.

창원=이영재 기자 yj3119@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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