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연합 연일 ‘이명박 정부 실정’ 공격

새정치민주연합이 연일 이명박(MB)정부 때리기에 몰입하고 있다. 4대강 사업, 자원외교, 방산 비리를 이른바 ‘사자방 국정조사’로 규정하고 선봉 이슈로 삼고 있다. 인기가 땅에 떨어진 MB정부의 실정을 몰아쳐 박근혜정부에까지 타격을 주겠다는 판단으로 분석된다. 혈세 100조원 낭비라는 지적이 쏟아지는 만큼 여차하면 여권이 국정조사를 수용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다. 그러나 여야의 계산법이 달라 또 다른 정쟁의 상자가 열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당 일각에서는 “박근혜정부 3년차가 코앞인데 아직도 MB 타령이나 하고 있다”는 자조도 흘러나온다.

◇새정치연합, “100조원 혈세 낭비 못 넘어간다”=새정치연합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3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천문학적 규모의 혈세 낭비 주범인 4대강 부실 비리, MB정부 해외자원 개발 비리, 방산 비리의 진상을 규명할 국정조사와 청문회 실시에 화답하라”고 새누리당에 촉구했다. 우윤근 원내대표는 “100조원에 달하는 혈세가 낭비된 사업들을 조사해야 한다”며 “우리 당은 진상조사위와 관련 상임위를 중심으로 국정조사 준비를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이미 새정치연합은 각각 노영민 안규백 의원을 단장으로 하는 국부유출 자원외교 진상조사단과 방산비리 조사단을 구성한 상태다.

새정치연합이 ‘사자방 국정조사’를 주장하는 것은 예산국회를 겨냥한 다중 포석이다. 우선 ‘최노믹스’로 불리는 현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반박 논리를 세운 것이다. 서민증세, 복지예산 감축을 비판해봐야 새누리당에서 “돈이 없다”는 반론이 돌아올 뿐이니 “밑 빠진 독에 물을 채울 수는 없다. 연료 공급에 앞서 구멍 난 연료탱크부터 고쳐라”는 논리를 구성한 것이다.

과거 정부의 빗장이 슬슬 풀리기 시작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새정치연합 관계자는 “지난 국정감사에서 방산 비리 폭로, 4대강 비리 및 부실 해외자원 개발사업 적발 등 성과가 있었다”며 “현 정부 초기와 비교하면 MB정부 실정을 파헤치기가 쉬워졌다”고 말했다.

◇정쟁(政爭) 블랙홀, 넘어설까=돈 먹는 하마인 ‘4대강’이나 자원외교 실패, 통영함 납품 비리 의혹 등에서 드러난 방산 비리는 상당한 폭발력을 가진 이슈임은 분명하다. 박 대통령도 방산 비리에 대한 엄단을 약속했다.

그러나 새정치연합의 ‘사자방 국정조사’는 결국 정쟁으로 빠져들 공산이 크다. 벌써부터 공무원연금 개혁 등과 맞물려 빅딜하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온다. 새정치연합 역시 내심 연말 국회 지렛대로 국정조사를 활용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국회선진화법이 적용되면서 야당이 과거처럼 내년도 예산안을 붙잡고 늘어질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새정치연합은 앞서 ‘세월호 3법’ 최종 타결 과정에서 국정조사 끼워넣기를 시도했었다.

국정조사를 통해 얻게 될 결과물이 무엇일지도 현재로선 불분명하다. 자원외교의 경우 MB정부 시절 공공기관들이 해외자원 개발에 40조원을 투자해 대부분인 35조원의 손실을 입었다는 게 의혹의 핵심이다. MB 실세들은 물론 당시 주무부처인 지식경제부 장관을 지낸 최경환 경제부총리까지 겨냥하고 있다. 하지만 공공기관들의 부실 투자가 이슈화될 경우 새누리당이 추진하는 공기업 개혁 혹은 공기업 민영화 문제로 불똥이 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엄기영 기자 eo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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