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發 환율전쟁 2라운드] 日, 2차 소비세 인상 강행 가능성 커

최근 일본 중앙은행의 추가 양적완화 결정으로 인해 일본 정부가 2차 소비세 인상을 예정대로 진행할 가능성이 커졌다.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예정대로 내년 10월에 소비세를 10%로 인상할지 인상 시기를 미룰지를 다음 달 중에 결정해야 한다며 그가 시험대에 서 있다고 전했다.

아베 정부는 지난 4월 소비세율을 5%에서 8%로 올렸다. 재정적자와 막대한 국가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7년 만에 단행한 소비세 인상이었다. 또 내년 10월 10%로 한 차례 더 올리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그러나 경기 회복이 부진하자 지난달 아베 총리는 “소비세 인상 때문에 경기 회복이 늦어진다면 세수도 늘지 않을 것이며 이 경우 정책의 의미가 없어진다”며 2차 인상 시기를 늦출 수도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런 와중에 깜짝 발표된 추가 양적완화 결정은 소비세 추가 인상에 따른 부정적 영향을 미리 줄이기 위한 의도라는 분석이 많다. 구로다 하루히코(黑田東彦) 일본은행 총재는 “양적완화 조치는 소비세 추가 인상과 전혀 관련이 없다”고 말했지만, 일본 정부 내에선 “소비세 추가 인상에 힘이 되는 것은 사실”이라는 얘기가 나온다고 현지 언론들은 전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 일본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면서 “매우 높은 수준의 공공부채를 안고 있는 일본이 재정을 회복하려면 2차 소비세 인상이 필수적”이라고 지적했다.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일본 국내외 경제정책 관계자들 사이에선 부채 수준 등을 감안하면 일본이 계속 세금을 올려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아베 총리는 겉으로는 중립적인 입장이지만, 아소 다로(麻生太郞) 부총리를 비롯한 지도부 인사들은 예정대로 소비세 인상을 추진하자는 입장이다.

걸림돌은 반대 여론이다. 최근 아사히신문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일본 국민의 71%가 소비세 추가 인상에 반대하고 있다. 하지만 한 일본 정치평론가는 “정책 결정 시 대중의 견해보다는 아소 부총리 같은 고위 관료의 의견이 더 중요하게 작용한다”고 지적했다.

천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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