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예산전쟁… 관전 포인트] 與 “기한내 처리”

새누리당은 ‘경제 살리기’ 및 ‘복지’, ‘국민 안전’ 예산 확보를 내년도 예산안 심사의 3대 기조로 삼고 총력전을 펼치기로 했다. 새누리당은 특히 야당이 예산안 심사를 정쟁 수단으로 삼고 발목잡기에 나서서는 안 된다며 ‘기한 내 처리’를 강조했다.

새누리당 윤영석 원내대변인은 2일 논평을 통해 “2015년 예산안은 경제 활성화 및 서민복지를 최우선 순위에 두고 편성했다”며 “30개 경제 활성화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 정부의 정책 추진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경제 살리기와 민생 챙기기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불필요한 신경전을 접고 밀도 있게 국회 일정을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누리당은 새정치민주연합이 ‘박근혜표 예산 삭감’ ‘부자감세 철회’ 등을 주장하며 전면 공세를 펼치는 것에 대해서도 경계했다. 박대출 대변인은 현안 브리핑에서 “예산 항목에 ‘정쟁의 색깔 입히기’나 ‘무조건적인 칼질’은 지양돼야 할 것”이라며 “경제 살리기에 역행하는 정권 흠집내기식 삭감은 자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새누리당은 특히 “법정 시한 내 예산안 처리는 국회선진화법의 양대 축 중 하나”라며 야당의 협조를 거듭 촉구했다. 박 대변인은 “12월 2일 예산안 처리 시한은 황금률”이라며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 회동에서도 이를 지키기로 합의했다”고 야당을 공개 압박했다.

새누리당은 담뱃세 인상을 위한 개별소비세법 개정안 등 21개 세법 관련 예산부수법안도 예산안과 동시 처리하겠다는 목표다. 야당이 세법개정안에 대한 개별 심사에 나설 경우 증세 논란이 확산될 수 있는 만큼 부수법안으로 묶어 ‘원샷’ 처리하겠다는 뜻이다. 새누리당의 한 관계자는 “세입에 변화를 주는 법안은 당연히 예산부수법안인 만큼 예산안과 함께 처리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완구 원내대표도 “지금은 여야가 초당적으로 협력해 꺼져가는 경제의 불씨를 살려야 한다”며 “어려운 여건에서도 경제 회복과 복지 확대를 위한 예산을 마련한 만큼 여야 간 머리를 맞대 법정 시한 내 처리를 바란다”고 말했다.

전웅빈 기자 imu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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