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공공기관장 ‘박피아’ 낙하산 추궁… 鄭총리 “계속 검증해 문제 있으면 퇴출”

야당은 31일 정치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공공기관장 낙하산 인사 논란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었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이른바 ‘박피아’(박근혜정부+마피아) 문제에 대해 “앞으로 경영 실적이나 능력을 계속 검증해 문제가 있는 공공기관장을 퇴출하도록 조치하겠다”면서 “경영 실적을 철저히 따지겠다”고 약속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민병두 의원은 이인호 KBS 이사장, 김성주 대한적십자사 총재, 자니윤 한국관광공사 감사, 곽성문 코바코 사장, 안홍철 한국투자공사(KIC) 사장을 ‘박피아 5인방’이라고 지목하며 질문 공세를 퍼부었다. 민 의원은 정 총리에게 “박 대통령이 박피아, 관피아(관료+마피아) 척결 의지가 있다면 이들 5인방의 퇴임을 총리가 건의해야 한다”고도 했다.

그러나 정 총리는 현 정권의 공공기관장 낙하산 인사 논란에 대해서는 “공공기관 운영 등에 대한 법률에 근거해 전문성과 경력을 다 고려해 절차에 따라 임명하는 걸로 안다”고 했다.

개헌과 관련한 여야 간 공방이 벌어지기도 했다. 여당은 친박(친박근혜) 의원을 중심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개헌 블랙홀’ 발언과 같은 맥락에서 시기상조론을 폈다. 박 대통령의 최측근인 새누리당 이정현 의원은 “개헌이 모든 어젠다의 블랙홀이 되지 않도록 경제지표, 여론지수, 남북소통 등이 안정 수준에 도달할 때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개헌은) 국민의 완전한 합의 없이는 될 수 없고 돼서도 안 된다”면서 “여야가 주고받는 거래 헌법, 이씨·김씨 주장만 반영되는 위인 헌법, 내용을 미리 정해놓고 하는 짜고치기 헌법, 시한을 정해놓고 하는 시한부 헌법이 돼선 안 된다”고도 했다.

반면 야당은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강조하면서 “지금이 개헌의 골든타임”이라고 주장했다. 새정치연합 정청래 의원은 “대통령이 나서서 개헌 논의에 대해 입을 막는 건 삼권분립에 어긋난다”면서 “경제 블랙홀이란 논리로 개헌 논의를 차단시키려는 것은 국회를 블랙아웃(대정전) 시키려는 악의적 태도”라고 했다.

사이버 사찰 논란에 대해 새누리당은 근거 없는 여론 선동이라며 야당의 공세를 차단하고 나섰다.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은 이 문제를 ‘사이버 광우병 선동’이라고 규정하면서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광우병에 걸린 사람이 없듯 선량한 국민의 카카오톡이 감청될 일은 전혀 없다”고 했다.

그러나 새정치연합 서영교 의원은 “IT 강국인 대한민국이 사찰 강국, 감청 강국, 검열 강국, 통신비밀 공개 강국으로 검열 공화국이 됐다”면서 “국민의 ‘사이버 망명’이 들불처럼 번져가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경택 기자 ptyx@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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