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선거구 헌법불합치] 내 지역구 어떻게 될까… 정치권 발칵

정치권에 헌법재판소발(發) 날벼락이 떨어졌다. 현행 선거구별 인구 편차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자 국회의원들의 생명줄 같은 선거구의 재편이 불가피해진 것이다.

여야는 정치적 이해득실을 따지는 데 분주했다. 특히 선거구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의 의원들과 줄어들 전망인 지역의 의원들은 희비가 교차했다.

이번 기회에 ‘게리멘더링’(특정 정당이나 특정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자의적으로 선거구를 조정하는 것) 우려가 높은 상황에서 선거구획정위원회를 국회가 아니라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새누리당은 김무성 대표 주재로 국회에서 대책회의를 열고 선거구 획정 판결에 대한 당 차원의 대책을 논의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역시 문희상 비대위원장이 원혜영 정치혁신실행위원장을 포함한 의원들을 불러 대응 방안을 검토했다.

서울·인천·경기 등 인구 상한선을 초과한 선거구가 많은 지역구의 정치인들은 국회 진출이 쉬워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감추지 않았다. 호남에 비해 인구수는 많지만 의석수가 적은 충청권 의원들도 헌재 결정을 반색했다.

하지만 경북, 전남북 등 인구 하한선에도 미달된 지역구가 많은 지역은 일부 선거구가 통폐합돼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지 않을까 근심하는 표정이었다. 정치적으로 항상 대립했던 영호남 의원들이 선거구 획정 문제에 대해선 한목소리로 불편한 감정을 드러낸 것도 이채로운 현상이다.

‘도미노 효과’도 변수다. 인구수가 적정한 지역구 의원들도 인접 선거구 변화에 영향을 받아 자신의 지역구 획정이 달라질 수 있다는 우려를 감추지 못했다. 그야말로 선거구 전쟁이 벌어진 것이다.

이번 기회에 여야의 입김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선거구획정위를 국회에서 중앙선관위로 옮기자는 주장이 확산되고 있다. 현재 시스템은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기는 격이기 때문이다.

하윤해 기자 justic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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