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30 서민주거대책] 집주인은 억소리 세입자는 악소리

이미 전세난은 심각하다. 서울 등 일부 지역에서는 전세가격이 매매가격의 70%를 넘어섰다. 전세를 구하고 싶어도 구할 수 없는 형편이다. 정부가 대책을 내놓아도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

그동안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전세난 해결보다 매매 활성화에 초점이 맞춰졌었다. 주택거래가 활발해지고 집값이 오르면 전세 수요가 매매 수요로 옮겨가 전세난이 해소된다는 판단이었다. 하지만 실제로는 전세 세입자의 부담만 더 커졌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원석(정의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금융권에서 올 들어 8월까지 새롭게 내준 전세자금대출은 10조4000억원으로 월평균 1조3000억원씩 늘었다. 월평균 전세자금대출 신규공급 규모가 1조원을 넘어서긴 처음이다. 이 통계를 잡기 시작한 2011년에는 월평균 7500억원 정도였다. 3년 새 5000억원 가까이 증가한 것이다.

전세자금 상환 속도는 이런 대출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 2010년 말 12조8000억원이었던 전세자금대출 잔액은 올해 30조원을 돌파했다. 2011년 18조2000억원, 2012년 23조4000억원, 지난해 28조원으로 매년 급증하며 지난 8월 말 32조8000억원까지 늘었다. 4년 전과 비교하면 156% 급증했다.

전세대출 건수는 2010년 55만5000건에서 2011년 66만건, 2012년 75만6000건, 지난해 82만1000건, 올해 87만9000건으로 늘며 조만간 90만건을 넘길 분위기다.

여기에다 전세가격과 매매가격 차이는 계속 좁혀지고 있다. 한국감정원 집계 결과 지난달 전세가율(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 비율)은 서울이 61.2%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5% 포인트 상승했다. 경기와 인천까지 아우른 수도권은 62.7%로 2.8% 포인트 올랐다. 2009년부터 이어진 전세가격 상승세는 지난해부터 더 가팔라졌다.

서울에서는 성북구와 서대문구의 전세가율이 올해 3월과 8월 각각 71.8%, 71.0%로 70%를 넘겼다. 수도권에서는 수원시(71.3%)와 안양시(71.1%)가 지난 3월 70%를 웃돈 데 이어 6월 오산시(71.1%), 8월 안성시(70.2%) 등이 70%대로 올라섰다.

전세난의 1차 원인인 수급 불균형은 심각한 수준이다. 전세로 살려는 사람은 많은데 전셋집은 턱없이 부족하다. 집주인들은 목돈을 은행에 넣어봐야 이자가 적은 탓에 전세보다는 월세를 선호하고 있다. 전국 전월세 거래에서 월세 비중은 2011년 8월 34.0%에서 지난 8월 40.1%로 높아졌다. 이런 구조에서 세입자는 집주인이 요구하는 대로 전세 보증금을 올려줄 수밖에 없는 ‘을’이 된다.

정부가 내놓은 10·30대책도 전세난을 해소하기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많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한마디로 차린 반찬은 많은데 손이 갈 만한 맛있는 반찬은 없는 격”이라며 “정부가 전월세 대책으로 내놓을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을 내놨지만 실제 시장에서 효과를 발휘할 만한 위력적인 해결책은 없다”고 평가했다.

강창욱 기자 kcw@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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