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재원 논의 위한 '대타협' 제안-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공짜복지는 없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30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대한민국이 직면한 총체적 위기상황을 감안해 ‘고통 분담을 통한 사회적 대타협운동’을 벌일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취임 이후 첫 대표 연설에서 “여야가 중심이 돼 민관 노사 등 사회 각 분야가 참여하는 범국민운동 기구를 만들자”고 밝혔다.

사회적 대타협의 최우선 과제로는 복지 수준 및 비용 부담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꼽았다. 김 대표는 “공짜 복지는 없다”며 “저부담·저복지로 갈 것인지, 고부담·고복지로 갈 것인지 방향을 정해야 한다”고 했다. 이뿐 아니라 연금 노사 산업 정치 등의 분야에서 대타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날 박근혜 대통령이 시정연설에서 방점을 찍은 경제 살리기를 적극 뒷받침하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그는 “지금이 경제를 다시 세울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는 박 대통령의 현실 인식에 전적으로 동감한다”고 했다. 이어 30개 경제 활성화 및 민생안정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거듭 촉구했다. 서비스산업을 창조경제의 핵심이라고 언급하면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처리를 요청하기도 했다.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해선 강력한 추진 의지를 밝혔다. 공무원 처우 개선책을 약속하면서 “공무원 여러분, 도와주십시오”라고 호소했다 김 대표는 “지금 개혁하지 않으면 향후 10년간 재정보전 금액이 53조원에 이르게 돼 국민 1인당 부담액이 100만원을 넘는다”며 “정치적 손해를 보더라도 용기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

김 대표는 전날 시정연설에서 직접 언급을 하지 않은 박 대통령과 달리 ‘세월호’라는 단어를 6차례나 쓰면서 정치권의 각성을 촉구했다. 그는 “결국 문제의 근원은 정치였다”며 “더 이상 ‘정치가 실종됐다’는 지탄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했다. 판교 환풍구 사고 등을 거론하면서 ‘안심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약속도 했다. 규제개혁과 관련해서는 “불필요한 입법을 자제하는 게 바로 기업을 돕는 일”이라고 했다. 김 대표는 “한국의 인구시계는 파멸 5분 전을 가리키고 있다”면서 “초저출산 문제를 국가의 제일 중요한 어젠다로 설정해야 한다”고도 했다.

정치개혁 과제에 대해 국회선진화법을 재검토할 것을 야당에 요청했다. 총선 오픈프라이머리(완전개방형 국민경선제) 도입을 위한 정치개혁특위 구성도 제안했다. 또 여야가 정쟁 중단을 선언하고 주요 현안을 논의하는 여야 대표 회동을 정례화하자고 했다. 다만 당청 갈등을 빚은 개헌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김경택 기자 ptyx@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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