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재원 논의 위한 '대타협' 제안-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대표 “부자감세 철회를”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30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국회 차원의 지속 가능한 복지재원 논의를 위한 국민대타협위원회 구성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서는 “지금 대한민국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국민통합”이라고 강조했다. 또 “20대 총선 전에 개헌을 하자”고 주장했다. 그러나 문 위원장은 “최노믹스는 완전히 실패했다” “(박 대통령의) 모든 약속은 허언이 됐다”고 비판하며 현 정부와 각을 세웠다.

문 위원장은 전날 박 대통령과의 회동에서 예고한 대로 “제왕적 대통령중심제라는 헌 옷을 과감히 벗어내리고 분권적 대통령제라는 새로운 옷으로 갈아입을 때가 됐다”며 개헌론을 제기했다. ‘연내 국회 개헌특위 구성→내년 본격적 개헌 논의→2016년 총선 전 개헌’이라는 시간표도 제시했다.

문 위원장은 논어 안연편에 나오는 공자의 ‘군군신신부부자자’(君君臣臣父父子子·임금은 임금답고 신하는 신하다우며 아버지는 아버지답고 자식은 자식다우면 된다)에 빗대어 ‘청청여여야야(靑靑與與野野)론’을 역설했다. 그는 “국민은 (대선 당시) 반대했던 48.5%까지 껴안는 100% 청와대, 어머니 같은 대통령을 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언급하는 도중에는 감정에 북받쳐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문 위원장은 “박 대통령이 지난 대선에서 약속한 ‘증세 없는 복지’는 지금 ‘복지 없는 증세’로 바뀌었다”며 서민증세에 앞서 부자감세 철회를 요구했다. 그는 “경제의 정상화를 위한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며 경제기조 대전환을 주장했다.

문 위원장은 복지재원 마련과 관련해 “재정 낭비부터 바로잡아야 한다”며 4대강 사업, 부실 자원외교, 방위사업 부실 비리 등을 통해 허비된 수십조원을 아낀다면 복지재원 확충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남북관계 등 외교 정책도 신랄하게 비판했다. 문 위원장은 “미·중 사이에서 좌표를 잃고 헤매는 동안 일본의 군사 대국화는 이미 현실이 됐다”며 “북핵은 그 어떤 국제적 논의조차 중단된 지 오래이니 도대체 어떤 외교를 위해 동분서주한 것이냐”고 반문했다. 이어 5·24조치 철회, 금강산 관광 재개, 내년 중 남북 정상회담 등을 주문했다.

‘카카오톡 사이버 사찰 논란’ 등에 대해서는 ‘민주주의의 후퇴’라고 우려했다. 문 위원장은 “공권력이 국민의 사생활을 검열하고 인권을 침해하는 일은 유신 때나 있었던 일”이라며 검·경 사정기관의 행태를 비판했다.

엄기영 기자 eo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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