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변동직불금 4년 만에 지급… 1400억 수준

쌀농사가 풍년을 기록한 올해 산지 쌀값이 크게 하락하면서 4년 만에 농가소득 보전을 위한 쌀 변동직불금이 지급될 전망이다. 예상 지급액은 총 1400억원 수준으로 추산됐다.

쌀 변동직불금은 수확기(10∼1월) 평균 쌀값이 농림축산식품부가 제시한 목표가격 아래로 내려가면 차액의 85%를 보전해주는 제도다. 이 때문에 산지 쌀값이 올랐던 2011∼2013년에는 변동직불금이 지급되지 않았다.

그러나 쌀 풍작을 기록하면서 산지 쌀값이 2012년 이후 최저 수준인 16만원 중반까지 하락하고 있다. 30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올해 수확기(10∼12월) 햅쌀 한 가마니(80㎏) 평균 가격은 16만7000원으로 예상돼 정부 목표가(80㎏당 18만8000원)에 미달된다. 이를 기준으로 변동직불금을 환산하면 1400억원대로 추산된다. 올해 변동직불금에 책정된 예산은 3153억원이다.

김태훈 농촌경제연구원 곡물관측실장은 “쌀값이 오르면 외국산 쌀 유입의 증가요인이 돼 자급률을 위협하고, 지금처럼 가격이 내려가면 변동직불금이 늘어나 재정 부담을 키운다”면서 “쌀 가격은 양날의 칼”이라고 말했다.

조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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