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공무원연금법 개혁안 이후] 野, 여당 쫓아가는데 급급

새정치민주연합이 공무원연금 개혁 등 여당발(發) 대형 이슈가 쏟아지는 와중에 뚜렷한 당론도 없이 이를 쫓아가는 데 급급한 모습이다. “원내 제1야당이 선점하고 주도하는 어젠다(정책 의제)도 없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새정치연합은 새누리당이 주도하는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한 어정쩡한 태도를 이어가고 있다. 우윤근 원내대표는 28일 “새누리당 개혁안은 내용과 절차에서 모두 심각한 결함이 있다”며 “공무원의 적정 노후소득 보장 수준과 방법 등 공적연금 전반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정작 새정치연합의 ‘자체’ 개혁안이 무엇인지를 밝힌 당내 인사는 아직 없다. 주요 당직자들이 한결같이 “곧 만들겠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백재현 정책위의장은 “정부는 정부안이 ‘하후상박’이라 내세우지 말고 진정성 있는 태도로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야 한다”며 “우리는 다음 주에 전문가, 정부 관계자 등과 함께 공적연금 토론회를 개최해 바람직한 공무원연금안을 만들겠다”고 했다. 정부 여당이 올해 안에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통과시키겠다며 속도를 내는 상황에서 야당은 올해가 두 달여밖에 남지 않은 이제야 자체 연금안을 만들겠다고 나선 것이다. 지도부의 한 인사는 “우리가 새로운 개혁안을 내놓을지, 정부안을 고칠지는 아직 미정”이라면서도 “정부안을 고치는 게 힘이 덜 들 것 같기는 하다”고 털어놨다.

여당발 개헌론에는 당 지도부가 ‘올인’하다시피 했다가 다시 슬쩍 발을 빼는 모습이다. 개헌은 문희상 비대위원장과 우윤근 원내대표가 수차례　강조한 사안이지만 정작 확산된 것은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의 ‘개헌 봇물’ 발언이 직접적 계기였다. 새정치연합은 김 대표의 발언을 옹호하며 힘을 실었지만, 여당이 잠잠해지자 야당의 개헌론 지지행진도 힘이 빠지는 모습이다. 개헌론에 주력할 때에도 당내에서는 국정감사의 모든 이슈가 ‘개헌 블랙홀’에 빨려들 것이라는 우려도 적지 않았다.

새정치연합이 지난 15일 정치혁신 차원에서 결의한 ‘국회의원 세비동결’ 결정도 앞서 새누리당 보수혁신위원회가 먼저 마련해 발표한 사안이다. 영 빛이 바랬다는 혹평이 이어지는 이유다. 당 정치혁신실천위원회는 이날도 상향식 비례대표 후보 선출 등 혁신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이 안은 지난 2월 김한길 대표 당시 발표한 ‘비례대표 국회의원후보 공천의 공정성·투명성·대표성 강화’ 약속과 대동소이한 내용으로 참신함이 떨어진다.

지난달 출범한 비대위에는 문재인·정세균·박지원 비대위원 등 당의 간판급 인사가 총동원됐지만, 당의 지지도는 그대로다. 한국갤럽이 지난 21일부터 3일간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032명을 대상으로 정당 지지도를 조사한 결과 새누리당은 44%였지만 새정치연합은 21%에 그쳤다. 새정치연합의 당 지지도는 지난 8월 이후 20% 초반 대에서 맴돌고 있는 상태다.

임성수 기자 joyls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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