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일병 사망 주범에 사형 구형

육군 제28사단 윤모 일병 폭행 사망사건 재판에서 군검찰이 주범 이모(26) 병장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이 병장과 함께 살인죄로 기소된 지모(21) 상병 등 병사 3명에게는 무기징역형을,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유모(23) 하사와 이모(21) 일병에게는 각각 징역 10년과 징역 6개월을 선고할 것을 재판부에 요구했다.

군검찰은 24일 오후 2시부터 경기도 용인 3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진행된 윤 일병 사건 결심공판에서 “가해 병사들은 집요하고 잔혹한 범행으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군검찰은 이 병장에 대해서 “전입해 온 초기부터 사망에 이를 때까지 피고인들 가운데 가혹행위와 폭행을 가장 많이 저질렀다”고 사형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또 지 상병 등 3명에 대해서는 “살인죄는 계획성이나 의도가 없을지라도 자신의 행위로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인식했을 경우 적용할 수 있다”며 “무기징역에 처해 달라”고 밝혔다. 유 하사는 피고인 가운데 유일한 부사관 간부이면서 윤 일병의 사망을 막지 못한 책임을 물어 중형을 구형했다.

군검찰의 구형 후 이뤄진 최후변론에서 가해 병사들은 눈물을 흘리며 “윤 일병과 유족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한다”고 때늦은 후회를 했다. 유족들은 “죗값을 달게 받으라”고 외치며 재판부에 가해 병사들을 엄벌할 것을 요구했다.

살인죄가 적용된 가해 병사 4명에 대한 피고인 신문은 지난 8일 열린 7차 공판에서 마무리됐다. 가해 병사들은 공소사실 대부분을 인정하면서도 살인죄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선고 공판은 오는 30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이 병장 등 피고 6명은 지난 3월 8일부터 윤 일병에게 가래침을 핥게 하고 잠을 못 자게 하는 등 가혹행위를 저지르고 집단폭행해 4월 6일 윤 일병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군검찰은 당초 이들을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했다. 하지만 피고인들의 엽기적인 가혹행위가 밝혀지고 여론이 악화되자 지난달 공소장을 변경해 이 병장 등 4명에 대해 살인죄를 추가 적용했다.

최현수 군사전문기자 hscho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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