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작권 전환 2023년 목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연기 논란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국방부가 2023년을 전작권 전환의 목표로 제시했다.

한민구 국방장관은 23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제46차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합의된 전작권 전환 재연기가 사실상 ‘무기한 연기’라는 비판이 일자 현지에서 기자들과 만나 “무기한 연기는 상당히 비약적 해석이며 2020년대에는 전작권 전환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류제승 국방부 정책실장은 더 구체적으로 “전작권 전환의 기준 목표시점은 킬 체인(Kill Chain)과 한국형 미사일방어(KAMD)체계 사업이 끝나는 2023년쯤”이라며 “군사용 정찰위성 배치도 그때쯤이면 완료되므로 충분히 목표달성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런 가운데 척 헤이글 미 국방장관은 SCM 뒤 펜타곤(국방부 청사)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미국의 고(高)고도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THAAD)’의 한반도 배치와 관련해 “사드와 관련해 어떤 결정도 내려지지 않았고 한·미 간 어떤 수준(고위급 또는 실무급 등)의 공식 협의도 이뤄진 적이 없다”고 밝혔다.

헤이글 장관은 또 존 케리 국무장관의 최근 ‘북한 비핵화 등을 전제로 한 주한미군 감축 검토’ 발언에 대해 “미국은 병력배치 관련 정책을 변경할 생각이 없으며, 한국(주한미군 배치)과 관련해서도 마찬가지”라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반대로 이 정책을 더 강화할 것이고 순환배치 등을 통해 업그레이드하고 있다”고 말했다.

워싱턴=배병우 특파원 bwba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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