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작권 전환 사실상 무기연기] 北 미사일 위협 억제·대응 능력 강화

△대북 대응 방침 및 주한미군 대화력전 전력(제4항)

-심화된 북한의 장사정포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주한미군 대화력전 수행 전력을 한국군의 대화력전 증강 계획이 완성되고 검증될 때까지 한강 이북 현재 위치에 유지한다.



△킬 체인 및 KAMD 확보 시기(제7항)

-북한의 핵과 생화학탄두를 포함한 미사일 위협을 탐지, 방어, 교란, 파괴하기 위한 포괄적 미사일 대응작전 개념 및 원칙을 정립한다.

-북한 미사일 위협 억제 및 대응하는 능력을 강화한다.

-킬 체인과 한국형 미사일방어(KAMD)체계를 2020년대 중반까지 발전시킨다.

-북한 미사일 위협에 대한 정보 공유를 강화한다.



△전작권 전환 시기(제11항)

-미군 주도의 연합군사령부에서 한국군 주도의 연합방위사령부로 전환하는 것을 한국이 제안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방식으로 추진한다.

-적정 시기에 안정적으로 전작권을 전환하기 위한 양국 공약을 재확인한다.

-한국이 핵심 군사능력을 구비하고 한반도 및 역내 안보 환경이 전작권 전환에 부합할 때 한국으로 전환한다.

워싱턴=배병우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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