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靑·김무성, 개헌 이어 공무원연금 개혁까지 충돌… 그 본질은

당청 갈등이 봉합될 기미를 보이기는커녕 오히려 악화일로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의 ‘개헌 논의 봇물’ 발언 후폭풍이 가시지 않은 상태에서 공무원연금 개혁 문제라는 악재가 더해졌다.

하지만 개헌이나 공무원연금 개혁 같은 이슈들은 당청 갈등의 표면에 불과하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갈등의 근본 원인은 양측 관계를 바라보는 시선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란 것이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22일 “반목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당청 관계를 바라보는 인식 차이”라며 “수직적 관계를 원하는 청와대와 수평적 관계를 바라는 새누리당이 절충점을 찾지 못할 경우 앞으로도 충돌은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새누리당과 청와대의 갈등 양상은 22일에도 노출됐다. 지난 16일 김 대표의 개헌 발언 이후 1주일째 긴장관계가 계속된 셈이다. 김 대표는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를 마친 직후 “공무원연금 개혁을 꼭 해야 하는 당위성에 대해 (당청이) 인식을 같이하고 있는데, (개혁)하는 게 중요하지 그 시기가 중요하냐”고 했다. 그는 “왜 그것 때문에 자꾸 나하고 청와대하고 싸움을 붙이려고 그러느냐”며 언론에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다. 이어 “공무원들이 뭔가 잘못된 것처럼 접근해서는 절대 안 된다. 그들의 애국심에 호소해서 접근해야 한다”고 했다. 이후 저녁에 열린 당 보수혁신위원회 인사말을 통해 다시 한번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한 생각이 청와대와 다르지 않다고 재차 부연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 대표 발언은 연내 처리를 못 박은 청와대 입장과는 사뭇 다르다. 전날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청와대는)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을 연말 안에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새누리당에) 강하게 요구했다”면서 “개혁을 늦출 수 없다”고 했었다. 이 관계자는 또 “이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면 여권이 개혁을 할 진짜 의지가 있느냐, 의심을 받을 것”이라고도 했다.

하지만 김 대표는 “연내 처리는 목표”라고 선을 그었다. 연내 처리에 주력하겠지만 현실적으로 힘들 수도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공무원연금 개혁을 올해 안에 마무리짓겠다는 청와대의 원칙론과 공무원 동의를 이끌어내는 방법으로 반발을 최소해야 한다는 김 대표의 현실론이 충돌하고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김 대표와 껄끄러운 친박(친박근혜) 주류들은 “당청 갈등은 피할 수 없었으며 시기적으로 조금 빨리 왔을 뿐”이라고 평했다.

김 대표가 수평적 관계를 주창하는 이상 당청 관계가 회복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다. 김 대표는 지난 7·14전당대회를 전후해 “(박근혜 대통령에게) 할 말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대통령과 여당 대표 간 정례 회동을 추진하겠다”고도 했다. 하지만 지금까지 박 대통령과 김 대표 간 독대는 이뤄지지 않았으며 정례 회동 얘기도 슬그머니 자취를 감췄다.

청와대 내부에서는 김 대표가 박근혜정부의 성공을 위해 발 벗고 뛰어야 하는데 후일을 위해 ‘자기 정치’에 주력하는 것 아니냐는 시선도 존재한다. 특히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해서도 공무원 표심 등을 의식해 실제로 ‘총대’를 메지 않으려 한다는 얘기도 나온다.

박근혜정부 최대 국정과제인 경제 살리기 등을 위해 청와대와 김 대표가 더 이상 확전을 자제하면서 당청 관계는 일단 봉합될 것으로 보인다. 여권 관계자는 “청와대가 김 대표에게 경고를 보낸 것일 뿐 당청 관계가 더욱 악화될 것이라는 분석은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하윤해 남혁상 기자 justic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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