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거품 탓?… 고졸보다 임금 낮은 대졸자 크게 늘었다

4년제 대학을 졸업한 청년 직장인 가운데 하위 20%는 고졸 직장인보다 임금이 낮다는 분석이 나왔다. 고졸 평균 임금보다 더 낮은 임금을 받는 청년층 대졸자 비중도 1980년 3% 수준에서 2011년 23%까지 급증했다. 1990년대 이후 대학 교육이 질적인 발전 없이 양적으로만 확대되면서 ‘교육 거품’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고졸보다 임금 낮은 대졸 청년층 크게 늘었다=한국개발연구원(KDI)은 21일 내놓은 ‘한국은 인적자본 일등국가인가? 교육거품의 형성과 노동시장 분석’ 보고서에서 “한국 교육이 양적으로 팽창하고 교육 지출도 지속적으로 확대됐지만 이것이 인적자본 형성으로 효과적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교육 거품’ 현상이 심각하다”고 분석했다.

실제 한국의 대학 진학률은 지속적으로 높아져 2010년 기준 전체 노동인구 중 대졸자 비중이 60% 수준에 이르렀다. 15∼64세인 노동인구의 평균 교육연수는 1960년 4.6년에서 2010년 12.6년으로 증가했을 정도다. 특히 청년층(15∼34세)의 평균 교육연수는 13.4년으로 이미 미국(12.8년)을 추월했고, 뉴질랜드(13.7년)에 이어 세계 2위 수준이다.

교육 투자도 정부와 민간 분야 모두에서 급증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 교육 예산의 비중은 1965년 2.3% 수준에서 2010년 4.6%로 뛰어올랐다. 사교육비와 등록금 형태의 민간 교육 지출도 1990년 114만8000원(학생 1인당 연간 지출)이었던 것이 2009년 510만6000원으로 늘어났다.

문제는 이 같은 교육 투자가 노동시장에서 가치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1990년대 중반 이후 사회 전반적인 임금 불평등이 심화되면서 고졸자 대비 대졸자의 임금 프리미엄도 증가했다. 특히 외환위기를 겪은 1997년을 기점으로 임금 격차와 대학 진학률이 동시에 급격히 확대됐다. 보고서는 “이 시기 대학 진학률의 증가를 통한 교육 팽창에 거품이 끼어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KDI 연구팀이 대졸자들을 소득분위 그룹으로 나눠 살펴본 결과 상위 10%에서만 대졸자 프리미엄이 증가했고, 하위 20%(4년제 대졸)에서는 이 프리미엄이 오히려 줄어 고졸 근로자보다 임금이 낮아졌다. 2년제 전문대의 경우 50%가 고졸보다 임금이 낮았다.

이런 현상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노동시장에 진입한 청년층 노동인구(15∼34세) 중 고졸자 평균 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받는 대졸자 비중은 1980년 3% 수준이었던 것이 2011년 23% 수준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질 낮은 대학 양산이 문제…부실대학 퇴출 급선무=이 같은 현상의 원인은 질 낮은 대학의 무분별한 양산에 있다. 보고서는 “대학 구조가 수직적으로 차별화돼 있어 질 낮은 대학에 진학하는 학생들은 졸업 후 노동시장에서 대학교육에 투자한 만큼의 수익을 얻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렇다 보니 교육 투자가 늘고 대학 진학률이 높아져도 노동시장에서 소득분배 개선이나 인적자본 형성에 오히려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다. 연구팀은 문제 해결을 위해 부실 대학 퇴출, 대학 특성화, 연구대학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 등을 통한 고등교육 구조조정을 촉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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