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 세월호 수사 매달리는 동안 미제사건 급증

광주지검이 지난 4월 16일 발생한 세월호 참사 이후 사고원인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수사에 집중하는 동안 폭행·사기·횡령·배임과 고소·고발 사건 등 형사 미제사건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진태(새누리당) 의원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광주지검의 미제사건은 8월 말 현재 4811건으로 집계됐다. 통상 장기 미제사건으로 분류되는 3개월 이상된 사건은 303건, 6개월을 넘긴 사건은 45건에 달했다. 올해 8개월 간 미제사건이 1년 단위로 환산한 2010년 2056건, 2011년 2067건, 2012년 2243건, 2013년 2506건을 벌써 훨씬 초과했다. 광주지검의 경우 세월호 참사 이전인 올해 1∼3월 미제사건이 평균 1972건에 머물렀으나 지난 6월 말 현재는 3527건으로 79% 폭증했다. 목포지청도 같은 기간 평균 679건에서 1145건으로 69%나 늘었다.

이 같은 미제사건 증가는 세월호 참사 이후 검경 합동수사본부에 다수의 검사가 파견된 데다 공판 유지, 해경 수사 등에 인력 차출이 많아진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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