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때 소형주택 기피 뚜렷… 강남4구 소형 비율 5분의 1로 급감

재건축 이후 서울 강남4구의 소형주택 비율이 종전 5분의 1 수준으로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가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상희(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게 제출한 ‘최근 10년 내 준공한 재건축 단지의 평형별 상황’에 따르면 재건축 시행 이전에 60㎡ 이하 소형평수는 총 4만4628가구(88%)에 달했으나 재건축 시행 이후에는 1만1475가구(18%)로 급감했다. 강남·서초·송파·강동구에서는 60㎡이하 가구가 재건축 완공단지 38곳 평균 83%에서 17%로 크게 줄었다. 특히 서초구의 경우 재건축 이후 60㎡ 미만 가구는 단 한 곳도 없었다. 송파구의 ‘잠실 시영’ ‘잠실 1·2·3·4차’ 아파트는 가구 전체가 소형주택이었지만 재건축 이후에는 소형 의무비율 20%만 겨우 유지하고 있다.

국토부가 올해 2월 소형주택 공급 의무비율 개선을 발표하고, 지난달 24일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을 개정해 재건축사업의 주택 규모 및 건설비율을 시·도 조례로 위임한 조항을 삭제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에서 지정해 오던 소형주택 의무비율 근거가 사라져 대형주택 수요가 많은 강남4구 등은 서민과 저소득층을 위한 소형주택 건설을 더욱 기피하게 될 것이라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김재중 기자 jj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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