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노믹스’ 100일] 임금 올려 내수활성화?

정부가 내년 공공기관 직원 연봉을 공무원과 동일하게 3.8% 올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공공부문 임금 인상을 통해 민간 기업의 임금 인상을 끌어내 경기활성화의 핵심인 ‘소득증대’를 꾀해 보겠다는 것이다. 지난해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기업에 공개적으로 임금 인상을 촉구했던 것과 같은 맥락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19일 “내년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등 공공기관 직원 임금 인상률을 공무원 보수 인상률과 동일한 3.8%로 적용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도 최근 미국 워싱턴특파원 간담회에서 “임금이 오르지 않으면 경제가 살아나지 않는다. 앞으로 ‘공무원도 임금을 3.8% 올리는데 민간 기업도 그 정도는 올려야 하지 않겠나’라는 말이 나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공기관 임금 인상률은 이르면 다음 달 ‘2015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안’에 반영돼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확정될 예정이다.

공공기관 임금인상률 3.8%는 2012년 이후 3년 만에 최고 수준이다. 공공기관 방만 경영을 질책해오던 정부가 임금 상승을 유도키로 한 것은 3대 세제패키지의 실효성이 의문시되자 우회적으로 소득을 끌어올려 내수를 살리려는 차원으로 읽힌다. 공공부문이 먼저 하면 민간이 할 수 없이 따라오던 관 주도 정책을 부활시키려는 고육책인 셈이다.

그러나 재계는 저조한 영업실적을 이유로 고개를 젓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관계자는 “대기업은 물론 중견·중소기업 중에는 생존을 위협받는 기업도 있는 상황”이라면서 “정부 기대치만큼 임금을 올리긴 쉽지 않다”고 말했다. 정부가 직접 나서 기업에 임금 인상을 압박한 일본 아베 총리의 ‘아베노믹스’를 따라가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일본 정부의 임금 인상 요구는 ‘자율 경영’에 맞지 않는다는 반발을 받으며 큰 효과를 보지 못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관계자는 “우리 기업은 실적이 너무 나쁘다. 3분기에 어닝 쇼크 수준 아니냐. 대기업은 물론 중견·중소기업 모두 힘들어하고 있다”고 고개를 저었다. 대한상공회의소 관계자는 “정부가 압박하면 결국 대기업만 일부 올려 임금 격차만 심해지고 내수 활성화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민영 김찬희 기자 mym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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