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4중전회 10월 20일 개막] 화두는 법치와 개혁… ‘비리로 낙마’ 저우융캉 처리방향 주목

중국 공산당 18기 중앙위원회 4차 전체회의(18기 4중전회)가 20일 베이징에서 나흘 일정으로 시작된다. 공산당은 5년마다 당 최고 권력기관인 전국대표대회(당대회)를 개최하고 당의 중요 정책을 결정한다. 여기서 선출된 200여명의 중앙위원은 매년 전체회의(중전회)를 열어 주요 현안을 심의한다. 18기 4중전회는 2012년 11월 출범한 18차 당대회 체제 이후 4번째 중앙위 전체회의를 의미한다.

이번 4중전회의 가장 큰 관심은 비리로 낙마한 저우융캉 전 정치국 상무위원 겸 중앙정법위원회 서기의 처리 방향이다. 당 안팎에서는 일단 저우 전 위원에게 4중전회를 마친 뒤 당적 박탈 처분이 내려질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워낙 거물급이라 중앙위원들의 논의와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19일 저우 전 위원의 구체적인 혐의 사실은 발표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스티브 창 영국 노팅엄대 교수는 저우 전 위원과 관련해 2가지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우선 저우 전 위원이 당 규율을 위반했고 이에 따라 당적을 박탈한다는 발표만 하고 추후 처벌 수위는 사법기관에 넘기는 방법이다. 다른 하나는 구체적인 혐의 사실도 같이 공포하는 것이다. 창 교수는 “전례에 따라 구체적인 혐의 사실을 적시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SCMP는 저우 전 위원이 재판에 넘겨진다면 보시라이 전 충칭시 서기처럼 공개재판 형식은 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재판 과정에서 의외의 폭로와 함께 당 지도부에 대한 비판이 나올 경우 불필요한 논란만 양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중국 공산당은 지난 7월 일찌감치 4중전회의 주제가 ‘의법치국(依法治國·법에 따른 국가통치)’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의 거침없었던 반부패 드라이브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개혁안이 나올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신화통신은 “4중전회에서는 고도화된 법치가 모습을 드러낼 것”이라며 “법치의 강화는 투자와 예산, 혁신의 돌파구를 마련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통신은 “고도화된 법치가 2020년까지 실현된다면 중국 경제는 매년 7%씩 성장해 지속가능한 발전 단계에 접어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반부패의 제도화와 관련해 가장 먼저 거론되는 것은 사법부 독립이다. 지방정부가 갖고 있던 지방법원의 예산권과 인사권을 최고인민법원으로 넘겨주는 안이 확정될 것으로 전해졌다. 지방정부에 설치됐던 감찰국과 반탐국을 흡수한 독립기구 국가반부패총국의 탄생도 기대되고 있다. 홍콩 명보는 “국유기업에 대한 개혁 방안도 마련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중국 정부는 최근 주요 국유기업 및 은행의 임원 급여를 평균 30%, 최대 70%까지 삭감할 수 있고 삭감 뒤 임원의 연봉 상한선은 60만 위안(약 9900만원)으로 제한되도록 하는 개선안을 마련했다.

베이징=맹경환 특파원 khmae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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