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공무원연금 개혁 더 세졌지만… 아직 미흡하다”

새누리당은 안전행정부가 17일 발표한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대해 “미흡하다”는 평가를 내렸다. 특히 재정개선 측면에서 별 효과가 없다는 판단이다.

주호영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정종섭 안행부 장관으로부터 개혁안을 보고받은 뒤 기자들과 만나 “흡족하지 않다”고 잘라 말했다. 주 의장은 “지속가능한 개혁이 되려면 관계되는 사람들의 양보와 고통이 수반돼야 하는데, 생각했던 수준만큼은 아니다”고도 했다. 이어 “2004년, 2009년에 이어 5년 만에 또 다시 공무원연금을 개혁하는데 이 정도 안이라면 얼마 뒤에 또 다시 손봐야 된다”고 불만을 내비쳤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인 같은 당 김현숙 의원은 브리핑을 통해 “재정 절감 효과가 크지 않다는 게 문제”라고 설명했다. 연금학회 안대로라면 2016년부터 2080년까지 정부 보전금 절감 규모는 333조원가량이다. 정부안은 여기에 재직자의 납입금 인상 시기를 앞당기고, 연금수령액 상한을 낮추는 등 추가 조치를 포함했음에도 보전금 절감 효과가 340조원대에 불과했다. 김 의원은 “아무리 고강도 조치를 취해도 절감 효과가 크게 높아지지 않는다. 그만큼 공무원연금 적자 규모가 크다는 방증”이라고 꼬집었다. 정부안에 새로 포함된 ‘평균연금액의 2배 이상을 받는 수급자에 대한 연금 동결’ 방안에 대해선 대부분 필요성을 인정했다고 한다.

인센티브가 과도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당 경제혁신특위에서 공무원연금 개혁 작업을 주도했던 이한구 의원은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정부가 제시한 인센티브가 너무 높아 이를 상쇄하고 나면 재정 개선 효과가 많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다만 개혁안의 전체 골격 자체로는 기대 이상이라며 후한 점수를 줬다. 당 일각에선 안행부가 비판 여론을 의식해 기존 연금학회안보다 다소 센 초안을 제시했다는 말이 나온다.

새누리당은 정부가 당과 공무원 노조의 의견을 수렴해 수정안을 만들면 몇 차례 당정협의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권지혜 기자 jhk@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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