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 감세다” “아니다” 기재부 자료… 野 “위증·사기극”… 與 “자료 객관적”

17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이틀째 국정감사에선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서민증세, 부자감세’ 여부를 놓고 정부·여당과 야당이 치열한 공방전을 펼쳤다.

기재부가 지난 13일 발표한 ‘2008년 이후 세법개정 세수효과’ 자료가 뜨거운 감자였다. 이 자료에서 기재부는 2008년 이후 세법개정을 통해 고소득층·대기업에 세금 15조1000만원을 더 걷었고, 서민·중산층과 중소기업은 42조5000억원의 감세 효과가 있었다고 밝혔다. 부자 감세가 없었다는 사실을 보여주려던 것인데 발표 당시에도 정부의 셈법이 자의적이라는 비판이 제기됐었다(국민일보 15일자 15면 참조).

야당 의원들은 이 자료에 대해 일제히 의혹을 제기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영록 의원은 “이 같은 정부 분석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대라”며 포문을 열었다. 같은 당 홍종학 의원은 “과거 장관이 얘기했던 것과 다르다”며 “과거 장관이나 지금 장관 중 누군가는 거짓 증언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정의당 박원석 의원이 기름을 부었다. 이 자료가 실적치가 아닌 전망치에 근거해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공개하면서부터 공방은 뜨거워졌다. 박 의원은 “(부자감세 논란을 회피하기 위해) 언론 플레이로 호도하고 있다”고 했고, 박영선 의원은 “위증” “사기극”이라는 표현을 써가며 비난했다.

최경환 부총리도 지지 않고 맞섰다. 세수 효과를 계산할 땐 수많은 가정이 들어가기 때문에 과거 실적치를 바탕으로 추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는 “야당에서 부자 감세를 문제 삼을 때 제시하는 액수도 추정치 아니냐”고 맞받아쳤다.

일부 여당 의원들은 부자감세 논란을 일축하며 최 부총리를 거들었다. 새누리당 류성걸 의원은 “이 자료는 객관적인 자료”라며 “부자감세 논란은 이제 안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박덕흠 의원은 “배당소득증대세제는 사실상 사내유보금을 쌓아두고 있는 대기업들에 불이익을 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야당 의원들은 정부가 이번 세법개정안에서 내놓은 ‘가계소득 증대세제 3대 패키지’의 혜택도 대부분 부자들에게 돌아간다고 비판했다.

세종=이용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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