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갱법’에 칼 빼든 당정… 새누리 “단통법 부작용 보완하겠다”

새누리당이 17일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보완을 거론하고 나섰다. 통신비 부담을 덜기 위해 제정된 단통법으로 되레 “휴대폰값만 올려놨다”는 불만 여론이 거세지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새누리당은 단통법이 시행된 지 16일밖에 되지 않은 만큼 앞으로 2∼3개월 문제점을 신중히 살핀 뒤 당정협의를 거쳐 보완한다는 계획이다. 보완책으로는 이동통신사 지원금과 단말기 제조사의 판매장려금을 구분해 공개하는 ‘보조금 분리공시제’ 등이 검토된다.

이군현 사무총장은 국감대책회의에서 “단통법은 결과적으로 휴대폰 구입가격을 상향 평준화되도록 했다”면서 “휴대폰 내수시장도 급격히 침체돼 제조업체와 유통업체 모두 피해를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 사무총장은 “단지 통신사만을 위한 법이란 비판을 듣는 만큼 하루 속히 입법 취지는 살리되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보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통법을 대표발의했던 조해진 의원은 “단말기 가격과 통신요금 부담이 줄어드는 것은 시간을 두고 나타나게 된다”며 “이 효과가 2∼3개월이 지나도 나타나지 않으면 제도 보완이 필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완구 원내대표와 이 사무총장 모두 조 의원의 발언에 동의했다.

정부도 업계 관계자들을 긴급 소집해 대책 마련에 나섰다.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서울의 한 호텔에서 이동통신사 및 휴대단말기 제조사 대표들과의 간담회를 갖고 “기업들이 단통법 취지와 다르게 소비자가 아닌 자신들 이익만을 위해 법을 이용한다면 특단의 대책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도 “기업들이 소비자와 대리점, 판매점의 어려움을 분담하겠다는 마음을 가졌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나 간담회는 이동통신사와 제조사 측의 입장을 확인하는 데 그쳤을 뿐 뾰족한 성과를 내지는 못했다. 이상훈 삼성전자 사장은 삼성 스마트폰의 출고가격이 나라마다 다르다는 지적에 대해 “실제로는 차이가 없다”며 “출고가가 얼마인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개인이 이를 얼마에 사느냐가 중요한데 그게 높아져 비판하는 듯하니 해결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상철 LG유플러스 부회장은 짧게 “요금인하 계획은 생각해보겠다”고만 언급했다.

90여분간 진행된 간담회 직후 최 위원장은 “보조금 분리공시제나 출고가 인하 등 구체적인 대책을 논의하기보다 기본적인 상황 인식을 공유하고 대략적인 해결책을 얘기했다”며 “사별 이해관계가 다르니 대책은 각사에서 검토한 뒤 발표할 것 같다”고 했다.

김경택 임세정 기자 ptyx@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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