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국정감사] “막대한 빚을 내 경기부양 나서는 건 위험한 발상”

취임 3개월을 맞은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중간평가는 혹독했다.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재부에 대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최 부총리 취임 이후 재정건전성 훼손과 가계 빚 증가 현상 등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최 부총리는 “3분기 성장률은 낮아도 1분기(전 분기 대비 0.9% 성장) 정도는 될 것”이라며 “3분기부터 우리 경제는 충격에서 회복하고 본격적인 회복 국면으로 진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노믹스’는 없다?=최 부총리는 “‘최노믹스’의 주인이냐”는 새정치민주연합 오제세 의원의 질문에 “언론에서 이름을 붙인 것으로 최노믹스는 없다”며 “근혜노믹스가 맞다”고 말했다.

그러나 경기를 살리기 위해 적자 재정을 감수하고 확장적 재정정책을 표방하는 최노믹스에 대해 여당 내에서조차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2008년 국가재정운용계획 당시 균형재정 달성시점은 2012년으로 예상됐지만 이 시점은 매년 늦춰졌고 올해 정부는 ‘2018년 이후’로 균형재정 목표시기를 수정했다.

이와 관련, 이한구 새누리당 의원은 “내년 경제성장률이 잠재성장률 수준이라면서 막대한 빚을 내고 정부와 가계, 기업을 총동원해 인위적인 경기 부양에 나서는 것은 무책임하고 위험한 발상”이라면서 “정부는 한국이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따라가고 있다고 하는데, 정작 걱정되는 것은 일본의 실패한 재정·금융정책을 닮아가고 있다는 점”이라고 비판했다.

새정치연합 김현미 의원은 “현 정부가 내년 재정적자 규모를 33조6000억원으로 늘리고 임기 내 균형재정 달성 목표를 사실상 차기 정권에 떠넘기고 있다”면서 “만성적인 재정적자 악순환을 끊고 경제 민주화와 부자 증세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에 “지금은 경기 상황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재정이 어려워지더라도 확장적으로 가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이어 “작년 세수 부족 금액이 8조5000억원이었는데 올해는 조금 더 어렵지 않겠나 보고 있다”면서 “지금 상황에서는 증세보다 경제를 살려서 선순환 구조로 가는 게 맞는다”고 말했다.

◇가계부채·공공부채 해결책은 없나=과도한 가계와 공공부문 부채를 정상화하기 위한 정책 필요성도 제기됐다.

2007년 600조원대였던 가계부채는 1040조원(지난 6월 기준)으로 배 가까이 증가했다. 새정치연합 홍종학 의원은 “위험수위를 넘은 가계부채는 터지기 직전의 풍선”이라면서 “경제위기가 오면 결국 서민과 중산층이 속수무책으로 피해를 입게 된다”고 비판했다.

최 부총리는 이에 대해 “가계부채 관리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면서 “특히 2금융권 대출이 과도하게 증가하지 않도록 행정지도 차원에서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은 공공기관 부채를 포함한 전체 나랏빚에 대한 이자비용이 내년 한 해에만 38조5051억원으로 국민 1인당 76만원씩 부담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최 부총리는 엄격한 잣대로 공공기관 부채를 관리하겠다면서 한편으로는 정부 책임론을 인정했다. 그는 “공공기관 부채에 대해 정부가 책임에서 자유로운가”라는 새정치연합 신계륜 의원 질문에 “중앙정부가 책임질 일은 책임을 져야 한다”며 “한국수자원공사 4대강 사업이 그렇다”고 답했다.

세종=이성규 윤성민 기자 zhibag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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