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금리 추가인하 계기로 저성장·저물가 탈피해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15일 기준금리를 연 2.25%에서 2.00%로 내린 것은 적절한 조치로 판단된다. 기준금리 2%는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9년 2월 이후 5년8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가계부채가 1040조원을 넘어선 터여서 금리인하 부작용에 대한 고민이 컸겠지만 그 우려를 상쇄할 만큼 대내외 경제 환경이 안 좋다. 한은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연 3.8%에서 3.5%로 내린 것도 이 같은 정황을 반영한 것이다. 통화정책 목표는 선제적 대응인데 정부의 압력에 마지못해 금리를 내리는 모양새니 오히려 늦은 감이 있다.

무엇보다 우리 경제가 저성장·저물가 늪에서 좀체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어 걱정이다.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취임 후 41조원에 달하는 재정·금융 확장정책과 부동산 규제완화 대책, 가계소득 증대 대책 등을 내놨다. 한은도 지난 8월 기준금리를 내려 힘을 보탰지만 반짝 살아나는 듯하던 경제는 다시 주저앉고 있다. 8월 전체 산업생산이 석 달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고 특히 기업 설비투자는 10.6% 줄면서 11년7개월 만의 최대 감소폭을 보였다. 7, 8월 50만∼60만명씩 늘어났던 취업자도 지난달에는 45만명 증가하는 데 그쳤다. 소비자물가상승률은 23개월째 1%대에 머물고 있다.

부동산 시장은 서울 강남 등 일부 지역만 거래가 늘고 있을 뿐 온기가 골고루 퍼지지 못하고 있다. 매매 수요를 늘려 전세가격을 낮추겠다는 정부 구상은 빗나갔다. 지난달 수도권 아파트의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은 66.3%로 2001년 12월 이후 최고치이고 전세가율이 70%를 넘는 지역도 속출하고 있다.

나라 밖 환경은 더 안 좋다. 아베노믹스에 힘입어 엔저 공습이 가속화되면서 일본과 경쟁하는 국내 수출 주력 기업들의 수익성이 곤두박질치고 있다. 유럽 경제의 버팀목이던 독일이 흔들리면서 유로존의 재침체 가능성이 거론되는 것도 악재다. 여기에 달러강세 영향이 겹치면서 최 부총리 취임 후 2000선 축포를 쏘았던 코스피지수는 1925선까지 떨어졌다. 정부는 5조원의 추가 부양책을 내놓은데 이어 주식시장 활성화 대책과 외국 자본의 급격한 유출입을 막기 위한 거시 건전성 3종 세트를 보완하는 방안을 이달 중 발표한다고 한다.

재정을 아무리 쏟아붓고 금리를 내려도 기업 투자와 민간 소비가 살아나지 않으면 말짱 도루묵이다. 오히려 재정적자만 늘리고 가계부채를 키워 앞으로 경제 운용에 족쇄만 될 뿐이다. 기업 수익성 감소→가계소득 감소→소비 부진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굴레를 벗어나야 한다. 대증적 요법만으로 경기를 살릴 수 없다는 것은 지난 석 달간의 ‘최노믹스’ 실험이 보여준다. 기업들의 투자 물꼬를 틀 수 있도록 서비스산업 활성화와 규제혁파 등 구조개혁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고통스럽고 시끄럽더라도 우리 경제가 저성장·저물가 늪을 빠져나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길이다. 정치권도 당리당략을 떠나 현 경제 상황을 직시하고 경제 살리기에 힘을 보태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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