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국정감사] 문형표 “담뱃값 인상, 증세 효과 있지만 금연 위한 최소액”

담뱃값 인상과 증세 논란, 의료민영화 공방이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장에서 재연됐다. ‘증세는 없다’는 정부 입장을 고집하지 말고 과감히 ‘증세’를 선언하라는 주장도 나왔다. 문형표 복지부 장관은 “갈수록 늘어나는 복지비용과 관련해 증세를 주장하는 논리가 나오는 건 당연한데, 지금 증세하면 나중에 어떻게 될지 답이 안 나온다”고 말했다.

담뱃값 2000원 인상안과 관련해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증세를 위한 조치”라거나 “서민들이 더 큰 피해를 본다”는 지적이 쏟아졌다. 이에 문 장관은 “결과적으로 증세 효과가 있다”면서도 “(2000원 인상은) 목표하고 있는 금연 효과를 달성하기 위한 최소한의 금액”이라고 맞섰다. 이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도 담뱃값을 최대한 많이 올려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새정치민주연합 이목희 의원은 “소득세를 강화하는 조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담뱃값 인상) 법안 상정에 새정치연합은 동의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같은 당 김용익 의원은 “유통업자 이윤을 더 올려주고 무슨 금연사업을 하겠다는 거냐”며 “유통 마진 올리지 말고 개별소비세 신설하지 말고 건강증진부담금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새정치연합 김춘진 의원은 “조세 문제에 대해 (복지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강력히 건의해야 한다”며 “우리나라는 복지비용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9.8%에 불과한 ‘복지 빈국’”이라고 지적했다. 그러자 문 장관은 “지금 증세하면 나중에 어떻게 될지 답이 잘 나오지 않기 때문에…”라며 정부의 조세정책 방향이 증세 기조로 돌아서기는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다. 문 장관은 또 담뱃값 인상의 증세 논란과 관련해 “유통 마진은 소상공인에게 돌아가는 것”이라며 “건강증진부담금은 저소득층에 대해선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의료민영화 논란도 집중 포화를 맞았다. 새정치연합 인재근 의원은 “국민의 70%가 의료민영화에 반대한다”며 “이명박정부 시절에도 복지부 장관이 앞장서서 의료민영화를 반대했는데 지금은 복지부가 나서서 (의료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안철수 의원은 “의료 공공성은 배에서 평형수에 해당하는데 박근혜정부는 평형수를 빼고 화물을 더 싣는 것과 같다”고 꼬집었다. 하지만 문 장관은 “건강보험 체계를 깨지 않는 한 의료민영화가 아니다”라며 “의료민영화는 괴담”이라는 답변을 되풀이했다.

제주도에 설립하도록 승인하려다 무산된 중국 ‘산얼병원’ 사태에서 정부가 보여준 졸속 행정에 대해서도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새정치연합 김용익 의원은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복지부가 왜 이런 실수를 했는지 조사하고 있다는데 결과가 언제 나오느냐”고 물었으나, 문 장관은 “파악하고 있는 건 없다”고 답했다.

복지부 퇴직 공무원의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도 지적됐다. 새누리당 박윤옥 의원은 “국민연금공단 기획이사는 성과급까지 연봉이 1억원이 넘고 개인 사무실, 대형 승용차, 개인 비서도 주는데 항상 연금공단 업무를 전혀 모르는 공무원 낙하산이 차지한다”고 말했다.

문수정 기자 thursday@kmib.co.kr, 세종=박세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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