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분석-전향적 대북 메시지 배경·의미] “5·24 조치 남북 대화로 풀어야”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우리 정부의 포괄적 대북 제재인 '5·24조치'를 언급하며 구체적인 완화 해법을 제시했다. 10월 말∼11월 초로 예정된 2차 남북 고위급 접촉에서 이 문제를 정식 의제로 논의할 수 있음을 공식적으로 천명한 것이다.

박 대통령은 13일 청와대에서 통일준비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를 주재하며 "지금 핫이슈인 5·24 문제 등도 남북한 당국이 만나 책임 있는 자세로 진정성 있는 대화를 나눠 풀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2차) 고위급 접촉을 양측 관계 개선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도 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회의에서 "전쟁 중에도 대화는 필요하다는 말이 있듯 한반도 긴장 완화와 평화 정착을 위해 대화는 지속돼야만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앞으로도 (북한의) 도발에는 단호히 대처해 나가되 대화의 문은 항상 열어놓고 평화 정착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의 이런 언급은 북측이 대화 공세와 동시에 탈북자 단체 등의 대북전단 살포에 총격을 가하는 등 이중적 행태를 보임에도 불구하고 남북대화가 우선돼야 함을 강조한 것으로 분석된다. 박 대통령이 북한을 향해 '책임 있는 자세와 진정성 있는 대화'를 촉구한 것은 북측의 태도 변화에 따라 우리 정부의 전향적인 대북정책 전환도 가능하다는 의미를 내포한다는 시각도 있다. 원칙론 기조 속에서도 북한이 요구해온 제재 해제 문제를 협상 테이블에서 유연하게 논의할 수 있음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이 같은 박 대통령의 메시지에 대해 북한이 어떻게 반응할지 주목된다.

5·24조치는 2010년 3월 천안함 폭침 사건 이후 남북 교류협력 등을 전면 중단한 정부 조치다. 교역 중단, 북한 선박의 우리 해역 운항 금지, 우리 국민의 방북 및 대북 신규투자 금지, 대북 지원사업의 원칙적 보류 등이 포함된다. 북측은 전임 이명박정부에서 취해진 이 조치를 남북관계 개선의 최대 장애물로 간주해 왔다. 지속적으로 5·24조치 해제를 요구하는 북한에 대해 그동안 우리 정부는 북측의 책임 있는 사과, 재발방지 약속 등을 선결조건으로 내걸어 왔다.

남혁상 기자 hsna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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