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나절만에 들킨 거짓말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가 13일 “고속도로 통행료 인상을 (두 부처 간에) 협의한 적 없다”는 보도해명자료를 냈지만 반나절도 지나지 않아 국정감사 현장에서 거짓 해명임이 드러났다(국민일보 10월13일자 17면 보도 참조).

새정치민주연합 김상희 의원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토교통부에 대한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국감 시작에 앞서 고속도로 통행료 인상과 관련해 기재부와 국토부가 협의한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국토부가 지난 9월 기재부에 고속도로 통행료 ‘4.9% 이상’ 인상안을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고, 기재부는 4.9%선에서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는 국민일보 보도를 확인하는 차원이었다. 이에 국토부는 김 의원에게 이날 오전 두 부처가 낸 보도 해명자료를 전달하며 “협의한 적이 없어 관련 자료가 없다”는 취지의 답변을 했다.

김 의원은 오후 속개된 국감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국토부가 국감장에서 거짓 답변을 하고 있다”며 강력 항의했다. 김 의원은 9월 12일자로 작성된 ‘14년 고속도로 통행료 인상 검토’란 제목의 기재부 내부보고 자료를 물증으로 제시하며 “이 자료를 보면 국토부가 고속도로 통행료 ‘4.9% 이상 인상’ 검토를 요청했고, 기재부는 검토 의견으로 ‘4.9% 인상 조정’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국토부 담당자에게 ‘그렇다면 이 내부 자료는 뭐냐’고 따졌더니 담당자가 ‘(기재부에) 구두로 요청을 했다’고 말을 바꿨다”면서 “국토부가 불성실한 정도가 아닌 거짓 국감자료를 제출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이 거짓답변 경위를 따지자 서승환 장관은 “정확한 상황을 파악한 뒤 답변을 드리겠다”며 말끝을 흐렸다.

세종=이성규 이용상 기자 zhibag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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